(서울=연합뉴스) 김화영 기자 = 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발표한 14조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은 단기적 처방은 될 수 있겠지만, 경제개혁이라는 더욱 중요한 과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아시아판이 7일 지적했다.

WSJ는 이날 사설에서 정치인들은 종종 어려운 경제환경에서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려는 압박을 느끼는 게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이번 경기부양책이 덜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라고 비판했다.

6개 경제부처가 지난 3일 발표한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은  ▲일자리  확대, 서민층 지원,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한 재정지출을 10조원 확대하고  ▲공공기관 지출을 1조원 늘리며 ▲감세를 3조원 늘리는 등 모두 14조원에 이르는 재정. 세제지원을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설은 이번 대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감세는 투자를 촉진시킴으로써 이런 과제를 해낼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은 그러나 한국에 요구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감세를 제외한) 나머지 대책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면서, 특히 정부 예산을 이용한  '효과'는 뚜렷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무엇보다 위험한 것은 이번 경기부양책이 경제개혁이라는  더욱  중요한 과제에서 벗어나는(diversion) 것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면서, 과거 일본 정부의 '잃어버린 10년' 동안에 이와 유사한 지출확대 정책이 이뤄진 점을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번 대책의 총 지출규모 가운데 60%가 내년 상반기 집행된다면  일시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희망한다면 이보다는 지난 9월 발표 후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26조원 규모의 대대적인 소득세.법인세 감면안의 통과에 집중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설은 케인즈식 경기부양은 경제가 나쁜 상황에서도 가끔은 좋은 단기 정책이 되긴 하지만, 장기적 처방은 아니라면서 낮은 세금, 자유시장정책을 공약하며  지난해 집권한 이 대통령은 처음의 관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과 한국 경제 양쪽 모두에 이로울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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