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15일 성명을 내고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자신들의 부패와 부정을 주민이 직접 심판할 수 있도록 도입된 주민소환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다"며 "주민소환사유를 제한하고 소환투표가 가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표비용의 일부를 소환을 발의한 시민들에게 물리겠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이러한 내용으로 여야 대표들을 찾아다니며 주민소환법 개정안 발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데, 겨우 시행 1년 밖에 되지 않은 주민소환제를 아예 무력화시키려하는 자치단체장들의 뻔뻔스런 주민소환제 무력화 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현재에도 주민소환 절차가 까다로워 주민소환이 추진되기 어렵다"면서 "시민의 지지를 받는 단체장을 흔들 목적으로 소환을 추진하려는 세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해당지역 유권자 15%의 서명을 받아야 하며, 주민소환 추진운동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생각할 때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정치적 악용가능성을 이야기 하는 것은 주민소환제의 내용을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흠집 내려는 주장에 다름 아니며, 단체장들 주장처럼 남용우려가 커 소환요건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치게 까다로운 소환절차를 완화하여 단체장과 의원들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 독선적인 정책결정, 정책실패로 인한 예산낭비, 부도덕한 행위들에 대한 주민통제가 가능하도록 주민소환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