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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소남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범죄율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2006년~2008년까지 3년간 공무원 범죄는 98건→125건→117건(올해 8월말 기준)으로 계속 증가했다.

지자체 공무원 범죄 유형별 1위는 뇌물수수로 나타났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지자체 공무원 범죄 340건 중 뇌물수수는 229건으로 전체의 64.4%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직무유기(24.7%), 직권남용(10.9%)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위 공직자로 갈수록 범죄율도 높게 나왔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2008년 8월 현재 전체 117건의 범죄 중 3급 이상이 연루된 사건은 33건(28.2%)이었다. 다음으로 6급(21.3%), 7급(18.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35%)이 가장 높았고, 경기(17.9%), 강원(10.2%)이 그 뒤를 따랐다. 광주와 울산은 올해 범죄로 입건된 공무원이 단 한 사람도 발생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근 지자체 공무원들의 뇌물수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 스스로 금품, 향응수수나 청탁 등 부패행위에 대한 관대한 처벌이 조직 내에서 용인되고 있기 때문"이라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113개 지방공사·공단 임원 3년간 성과급 60억원... 공무원 출신 다수

지방공사와 공단 임원으로 간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수준이었다. 이은재(한나라당) 의원 조사에 따르면 2006~2008년까지 최근 3년간 113개 지방공사·공단의 임원(사장, 감사, 이사)들이 받은 성과급은 총 60억32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이들 기업에서 발생한 순손실 총액은 1조6100억원이나 됐다.

심지어 113개 기업 중 44개 기업은 3년간 적자 발생 총액이 2조2737억원에 달했다. 그럼에도 이들 중 32개 기업은 지난해 임원들에게 21억4000만원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성과급을 받은 지방공사·공단의 임원들의 상당수는 공무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 따르면 113개 기업 임원단 738명 중 258명이 공무원 출신이었다. 특히 사장단 113명 중 74명(65%)이 공무원 출신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사와 공단은 지속적으로 엄청난 적자가 발생하는데도 연평균 20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또 이 의원은 공무원 출신 지방공사 임원들과 관련해 "지방공사가 공무원 자리보전 방법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장차관 월급,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올라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태원 한나라당 의원이 7일 오전 세종로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 권우성
한편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의 '제 밥그릇 챙기기'도 심각했다. 김태원(한나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의 월급은 각각 13.2%, 17.2%로 올라 연봉 1억1259만원(장관급), 1억634만원(차관급)으로 책정됐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1급 이하 일반 공무원의 월급은 평균 7.4% 인상됐다. 현장 공무원들 급여는 물가인상율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소득이 감소됐지만 장차관급 고위정무직 공무원들은 2배 이상 높은 임금을 받아간 셈이다.

정부는 이미 내년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그 재원을 서민경제 활성화에 쓰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정무직 고위공무원들의 임금이 일반 공무원보다 2배 이상 오른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매번 일선 공무원들만 희생양 삼으려 한다'는 불만이 있다"며 "정무직 공무원들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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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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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오마이뉴스 입사 후 사회부, 정치부, 경제부, 편집부를 거쳐 정치팀장, 사회 2팀장으로 일했다. 지난 2006년 군 의료체계 문제점을 고발한 고 노충국 병장 사망 사건 연속 보도로 언론인권재단이 주는 언론인권상 본상, 인터넷기자협회 올해의 보도 대상 등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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