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기자] 민자도로인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30년간 국가재정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박상은 한나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7년간 인천공항고속도로에 지원된 국가재정은 2001년에 1063억원, 2002년 823억원, 2003년 1050억원, 2004년 1114억원, 2005년 676억원, 2006년 805억원, 2007년 808억원 등으로 연평균 918억원이 넘는다.

이에 따라 연간 800억원대의 적자를 30년 동안 국가가 재정지원할 경우 2조5000억원을 지원하게 되고, 그럴 경우 애초 건설비 1조7000억원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이 된다는 게 박 의원 측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내년에 인천대교가 개통하게 되면 인천공항고속도로의 적자폭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면서 언제까지 국가가 민자사업자를 먹여 살려야 하나"고 지적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가 이처럼 적자에 허덕이는 것은 당초부터 잘못된 통행량 예측이나 사업예측 때문으로 지난 2월에 발표된 KDI의 SOC 투자의사결정 합리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민자사업의 경우 교통량 예측치는 실제 교통량보다 49%나 과다추정됐다.

인천공항도로의 경우 당초 1일 12만대의 통행량을 예측했었으나 실제로는 1일 6만대에도 못미치는 통행량을 기록 중이다.

이는 같은 과다예측은 같은 민자도로인 천안-논산간고속도와 대구-부산간고속도로 역시 마찬가지로 각각 작년기준 실제 통행량이 추정치의 58%와 61.5%에 그쳤다.

천안-논산간도로의 경우에도 2003년 404억원, 2004년 386억원, 2005년 390억원, 2006년 404억원이 국민의 혈세로 지원됐다.

특히 이들 민자도로는 매년 소비자물가인상분 만큼 통행료를 올릴 예정이어서 비싼 통행료와 적자누적 등 고질적인 세금먹는 하마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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