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 남소연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1일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해오던 북측이 신참 초병의 종합적 상황판단 미숙 탓으로 일부 남측 언론에 흘리고 있는 상황과 관련해 "북한측의 경위 설명이 시작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 전 장관은 "저도 신문에서 본 얘기지만 중국에 있는 한국 채널 통해 몇 군데에 얘기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이번 사건을 빨리 풀고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전 장관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 설명은 아직 안 나왔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진상조사를 통한 경위 설명을 건너뛰는 식으로 해서 밝히기 시작했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하면 남북간 경색국면을 풀면서 그것을 계기로 남북간에 전반적 관계복원도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희망을 갖게 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한 정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내에서 금강산 사건 관련해 미국 등과 국제적인 공조를 통한 북한 압박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그것을 해봐야 실효성이 있겠나? 오히려 웃음거리만 될 것"이라고 비판적 견해를 밝혔다.
그는 사회자의 이같은 질문에 "허허 그것 참"이라며 "현재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라인, 통일부 장관까지도 외교부 출신이다 보니까 발상을 그렇게들 한 것 같다. 당국간 채널이 막혀있다고 해서 남북간에 생긴 문제를 푸는 데 미국을 끌어 들여 해결하겠다는 발상이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일갈했다.
이어" 내일부터 싱가폴에서 시작되는 ARF(아세안지역안보포럼) 회의에서 그것을 공식 의제로 제기할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ARF에서 여러 나라가 만나는 계제에 우리가 제기해야 할 것은 일단 핵문제"라며" 이것을 (관광객 피살 문제를) 그리로 끌고 간다면 6자 회담장에 나와서 북일간 쌍무문제인 일본인 납치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일본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날 정 전 장관은 남북 대화채널이 끊긴 이명박 정부 내에서 그 원인과 관련해 지난 10년간의 정부 탓으로 돌리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정보라인이 무너졌다느니 또는 10년 동안에 북쪽에 대해서 제대로 못 봤다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오던데 지금 최근에 당국간 핫라인이 끊어진 것은 신정부 출범 이후"라고 반박했다 .
그는 "작년 말 금년초까지도 남북한 핫라인은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었"다며 "우리는 인적정보에 의존을 많이 하고 또 그것이 상당히 유효한 정보채널인데 새 정부 들어 인적정보채널이 끊어져 버렸다"고 지적했다 .
그는 "특히 이번에 통일부를 새 정부에서 없애려고 했는데 여러 여론도 있고 국회 반대도 있으니까 살리긴 살렸"다며 하지만 "구조조정을 심하게 하면서 실 또는 국 수준으로 있던 북한 정보국을 완전히 과단위로 축소시켜서 북한의 여러 움직임에 대한 유의미한 해석을 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기능이 많이 죽은 것 같다"고 질타했다.
그는 "지난 10년 이전에는 대북담당 차장이나 대북 담당 부서가 국정원 내에서 위상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에 3차장이란 제도가 생기면서 북한 담당 부서가 오히려 늘어났다"며 "그 전에는 2차장 그러니까 해외담당 차장 산하에 있었다. 이것을 3차장이란 제도를 신설해서 인원을 늘려서 정보분석과 전략파트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무슨 지난 10년 동안에 대북 정보 채널이 죽었다느니 기능이 줄었다느니 하는 것은 잘 모르고 하는 말씀"이라고 이명박 정부의 전 정권 책임 떠넘기기를 질타했다.
한편 지난 7월 11일 이명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7·4 공동 성명, 남북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등 포함해 다섯 가지를 한꺼번에 동일선상에 올려놓으니까 북측이 반발하고 나섰다"며 "자꾸 이것 저것 늘어 놓아가지고 북측에 구실을 주지 말고 확실하게 6·15와 10·4를 존중하고 이행하자고 하는 그런 식으로 말을 풀어나가면 남북관계 풀수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