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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미 쇠고기  장관 고시 관보 게재 강행에 대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이혜민 한미 FTA 교섭대표가 26일 한 라디오에 출연, 예상되고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 불매 운동이 통상마찰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이혜민 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불매운동이)만약 자발적인 것이라면 이것이 정말 자발적인 것이냐 하는 것을 우선 봐야 하겠지만 이게 자발적인 근거가 없다든지 이게 자발적인 것이 아닌 경우에는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대표는 "그런 문제(자발적 불매 운동)에 관해서는 적절하게 협의를 해 가지고 서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사회자가 "자발적인 게 아닌 경우라면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하자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고 전체적으로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것까지 정부가 양국 간의 문제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자발적인 것이 악의적인 것이나 또는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면 특히 그 자발적인 것이 위장된 수입장벽, 위장된 수입규제로 될 경우에는 그것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날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한미간 통상마찰의 연관성에 대해 이혜민 대표는 "쇠고기는 미국의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 중 하나"라며 "2003년도의 경우 약 8억불이 수출이 됐고  미국의 농산물 수입이 쇠고기를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 해마다 약 23, 24억불 정도되니까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 쇠고기에 대해서 미국이 부여하는 중요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과학적인 근거 없이 모두를 막아놓을 경우, 미국이 무역분쟁화 해서 WTO에 제소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고"고 주장했다.


#이혜민#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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