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북핵문제 2단계 완료시점을 계기로 <신 대북정책>을 내어 남북관계 정상화를 이루어 한반도 문제에서 주도권을 다시 회복하고, 6.15·10.4선언을 착실하게 실천하는 진정성을 국내외 사회에 행동으로 보여야 합니다."이장희 한국외대 교수(평화통일시민연대 대표)는 지난 4일 저녁 한국외대 법학관 조명덕 홀에서 열린 <7기 평화통일아카데미> 5강 '6.15를 맞이한 한반도 정세와 청년학생의 역할'에서 대북정책 근본변화를 촉구하는 '신 대북정책 특별선언'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급변하는 북미관계 속에서 비핵화 2단계 완료 뒤에도 우리의 대북정책<비핵개방3000>을 이대로 경직되게 고수하고 가야 하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볼 시점"이라 말했다.
그는 <신 대북정책> 내용에 ▲6.15·10.4선언 존중 ▲남북관계특수성 인정 ▲유연한 상호주의 적용 ▲대북 퍼주기 논란 종식 ▲남북경협 국민 공감대 형성 ▲<비핵개방3000>구상 단계별 구체화 방안 제시 ▲남북관계와 한미관계 병행발전 등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신 대북정책>은 '한반도평화체제 협상 시작 가능성'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조만간 북핵 불능화와 신고조치가 완료되면 9.19 6자공동성명에 따라 4자 평화포럼이 가동되고 평화협상 로드맵을 제시하는 4자공동성명이 채택될 전망인 만큼 이를 미리 준비하라는 지적이다.
"정부 스스로 경직된 대북정책 족쇄 풀어야"그는 "<신 대북정책>발표 시기는 6.15 전후가 좋을 것"이라며 "신 대북정책으로 스스로 경직된 대북정책 족쇄를 풀고 진정 실용주의 대북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아울러 통일정책 기본 방향으로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수립을 정책목표와 방향으로 제시할 것 ▲북핵문제해결과 남북관계발전 선순환 관계에서 추진과 동북아 공존공영과 연계 ▲남북대화와 국제협력 병행추진과 국민여론 수렴·참여확대 등을 제시했다.
한편 그는 "청년학생은 미래 평화통일을 완성시킬 세대"라며 ▲대북포용정책 성과와 의미 홍보 ▲정부 대북정책 비판 선도 ▲평화지향 통일운동과 경직된 상호주의 관계정립 ▲북 붕괴를 주장하는 세력과 대화와 소통 등을 '청년학생의 이 시대 역할'이라 밝혔다.
평화통일시민연대가 지난달 24일부터 진행한 7기 평화통일아카데미는 이날 강연을 끝으로 마무리했다. 단체는 강연에 이어 수료식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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