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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지방의회에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을 촉구합니다."

광역·기초의회가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의회가 지난 4월 30일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이후 결의안을 채택한 지방의회는 드물다.

민주노동당 소속 경남지역 지방의원들은 21일 오전 경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 쇠고기 수입 재협상'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경남지역 민주노동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12명 가운데, 김미영 경남도의원과 이종엽(창원), 정영주(창원), 배병돌(김해), 강민아(진주), 이정희(사천), 제갑생(사천) 시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며칠 전 발표된 광우병 발생시 수입중단과 위험물질 부위의 추가 제한은 정부 스스로가 잘못된 협정이었음을 확인하는 것이자 미국도 무리하고 일방적인 협정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지적.

그러면서 이들은 "하지만 이런 보완조치마저도 사후 약방문식 땜질 처방으로 광우병의 위험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며 "시민의 대표이자 대변자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가 국민들의 건강과 검역주권을 지키고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

경남도의회와 해당 시·군의회에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 밝힌 이들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바람과 여망을 존중하여 이번 결의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도정과 시정 질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등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들은 "'재협상 촉구 결의안'은 결코 당리당략이 아니라 정치의 기본적 책무인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보호의 차원에서 판단되어야 한다"며 "지방의회의 결의안 통과는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으로 미국과의 재협상을 요구하는 데서도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미영 도의원 "경남도의회 상임위 논의"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병하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참여정부는 조중동과 싸웠고 이명박 정부는 초중고와 싸운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제 역할을 못하니까 학생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라며 "만약 지금 상황으로 장관 고시가 있게 된다면 민주노동당은 장외투쟁을 선포하고 다양한 반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위원장은 "장관 고시로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할 경우 대형매장을 중심으로 판매하지 말아달라는 호소문을 보내고, 상황을 봐가면서 '판매금지 서약서'를 받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미영 경남도의원은 "결의안에 대해 경남도의회의 분위기는 괜찮은 편이다. 도의회 농수산위원회에서도 적극 논의해서 채택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주민의 대표기관이 의회가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막아 달라는 요구에 화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