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판 장기알처럼 인물을 이리저리 배치해 인물검증은커녕 정책검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터넷실명제는 의사표현 봉쇄는 물론 정치탄압이고, 참여정치를 봉쇄하는 행위입니다." -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네티즌, 선거법 위반 예비범죄자?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관위가 '인터넷실명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인터넷언론을 위협하고 있다. 실제 선거법은 '유언비어'나 '비방'을 하지 않더라도 '실명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위협이 먹혀들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인터넷실명제'는 모든 국민들을 '유언비어', '비방'을 하는 자들로 규정하고, 이를 사전에 막겠다는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과 인터넷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는 25일 한국언론회관 외신기자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7일부터 모든 인터넷언론에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적용을 반대"하며 '실명제 폐지'를 촉구했다.

단체들은 "선거 시기 자유로운 토론과 익명표현으로 만개해야 할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며 "정보교환을 제약함으로써 국민과 언론의 알 권리 또한 침해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이어 "18대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며, 실명제가 끝내 폐지되는 날까지 저항과 연대는 계속될 것"이라 덧붙였다.

한나라당, 탄핵국면 여론무마 위해 발의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한나라당은 04년 대통령 탄핵국면에서 여론이 불리하자 인터넷실명제 법안을 도입하려 했으며, 결국 반발에 밀려 2006년 5·31지방선거 이후 적용되었다"며 "활발한 토론 제한은 기득권 정치세력의 이해관계 때문"이라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일반유권자도 아무 제약 없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데 굳이 인터넷언론만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특정 언론사를 거명하는 것이 좀 껄끄럽지만, <오마이뉴스>와 <프레시안> 등 매체는 아쉽게도 인터넷실명제를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고 있다"며 "실명제 관련 고민과 보도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용근 <노동넷> 방송국 대표는 "비영리 민간단체도 자기매체(민주노총-<노동과 세계>, 한국노총-<한소리> 등)로 의사를 표현하고 있다"며 "<노동넷>은 실명제 적용에 대한 객관 기준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실명제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밝혔다.

그는 이어 "실명제는 각 매체가 선택할 수 있어야지, 국가에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국가권력집행"이라 덧붙였다.

인터넷실명제 거부에 과태료 부과는 "과잉규제"

현재 공직선거법은 인터넷언론이 선거기간 실명인증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하고 있다. 실명인증을 않을 경우 3일의 이행 명령을 하고, 그래도 하지 않으면 기본 부과액 500만원에 매일 50만원씩 가산금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또한 실명인증 표시가 없는 글을 삭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에서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글이나 UCC, 후보자 정보게시 등 사이버 공간 선거운동이 가능하다고도 밝혔다.

아울러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에서는 '선거운동정보'임을 표시하고,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 게재는 계속 금지한다.

따라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선거 관련 글을 쓸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실명인증 시스템 자체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선거법'이 규정한 선거운동 내용과도 어긋나며, 과잉규제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6년 5·31지방선거에서 실명인증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인터넷신문 <민중의 소리>에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식재판결과 법원은 실명제 조항의 문제점을 인정, 200만원의 과태료를 확정했다. 지난해 17대 대선에서는 민중언론 <참세상>이 불응해 과태료를 부과 받았으며,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영호 미디어행동 공동대표, 김용호 <참세상> 편집국장, 문효선 미디어행동 정책위원장, 최세진 <미디어충청> 편집장,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장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