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실’ 내각 혹은 ‘강․부․자’ 클럽의 탄생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의혹에 휩싸여 있다. 부동산 투기의 전범이라 불러도 좋을 이춘호 장관 지명자가 자진 사퇴했지만, 이명박 정부의 초대 장관 후보자들을 둘러싼 투기 의혹은 사그라들 기미가 없다. 최근에는 박은경씨와 남주홍씨가 투기 의혹에 새로이 가세하는 형국이다.

대한민국 주류에게서 일상적으로 발견되는 것이 부동산 투기를 통한 재산증식이지만 이명박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이 보인 투기 행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닌 윤리적 미감을 거스르기에 모자람이 없다.

하긴 장관 후보자 15명 가운데 13명의 평균재산이 40억 3992만원인데 이 가운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4.4%에 해당하는 26억 241만원이고,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아파트, 주택, 오피스텔, 분양권)은 평균 2.3채이며 13명 가운데 11명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이라는 사실 앞에 담담할 수 있는 국민들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장관 후보자들의 투기행태도 가관이다. 전국 곳곳에 땅을 사 놓은 이가 있는가 하면 소유주가 반드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농지를 보유한 사람도 있다. 강남과 목동 등의 요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건 차라리 애교로 봐 줄만 한 수준이다.

이명박 정부의 초대내각을 일컬어 시중에서 ‘강․금․실’('강'남에 '금'싸라기 땅을 '실'제로 소유한 사람들)내각 혹은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자)클럽이라고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닌 것이다.

부동산 투기 보다 위험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

그런데 정작 장관 후보자들의 부동산 투기 행태 보다 더 위험한 건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 옹호하는 듯한 이명박 대통령의 인식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적은 없는 듯하다. 그러나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과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이 투기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을 적극 옹호하면서 한 발언은 남아 있다. 주 대변인과 이 대변인의 역할과 위치를 볼 때 이는 곧 이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불과 며칠 전 주호영 당선인 대변인이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주거환경이 좋고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옮기는 것은 인지상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한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재산이 많다고 자격이 없다고 하면 흑백논리"라며 "중요한 것은 능력과 국가관"이라고 주장한 사실이 있다.

주 대변인의 인식은 부동산 투기꾼의 인식과 정확히 일치한다. 모든 투기꾼들이 주거환경이 좋고 (장래)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옮겨 다닌다.

또한 이 대변인은 착각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장관 후보자들의 재산이 많다고 장관 자격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다만 장관 후보자 대다수가 부동산 투기를 통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었다는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답답한 것은 두 대변인의 발언으로 보아 이명박 대통령이 꿈꾸는 시장경제가 부동산 불로소득의 전유(專有)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경제체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이다. 만약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장관 후보자들처럼 생산이나 연구는 도외시 한 채 부동산 투기에만 골몰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어찌될까? 그래도 경제가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날까? 이명박 대통령 스스로 자문자답해 보기 바란다. 

끝으로 대한민국 상위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부자들 뿐 아니라 최저주거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350만 가구(전체 가구수의 25%)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이명박 대통령이 기억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