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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지하도 상가 상인들이 올해 임대차 계약을 앞두고 불만이 팽배하다. 서울시가 2008년부터 지하도 상가의 임차인 선정방식을 '일반경쟁입찰'로 추진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상인들은 이 같은 서울시의 방침이 "자칫하면 서울시내 수천여 명의 상인 및 그 가족들의 생계를 위협하면서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될 것"이라며 집단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집단 반발 움직임의 첫 시작으로 사단법인 전국지하도상가 상인연합회(이사장 정인대)는 서울시의 방침과 상충되는 자신들의 이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자 한다"며 31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08년도 지하도상가 공개경쟁입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인대 이사장이 발제자로 나섰고, 최홍규 서울시 의원, 정인준 서울시설공단 사업운영본부장, 강계명 종각 지하도 상가 번영회장 등 8명이 패널로 참석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대변했다.

서울시와 지하도 상가의 관계는

현재 서울시내의 지하도 상가는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등 총 30개소에 2755개의 점포가 형성되어 있다. 각 상가들은 지난 1967년부터 1985년까지 각기 준공되었고 각 상가별 민간관리 수허가자에게 20년의 무상사용후 기부채납방식으로 서울시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바

있다. 또 서울시는 시설관리공단에 지하도 상가 관리를 맡기고 있다.

서울시와 서울시지하도상가는 지난 2003년에도 계약체결 방식을 둘러싸고 한바탕 홍역을 치른 바 있다.

2002년 11월 4일 서울시는 업무연락을 통해 서울시 지하도상가의 점포갱신 계약 및 양도양수를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었기 때문.

이에 앞서 해당 상인들은 1998년 서울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를 제정한 이후 조례 11조의 '임차권의 양도등' 규정에 의거 상당한 권리금이 붙은 상태에서 자유롭게 이를 양도해 왔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 같은 관례를 무시하고, 양도양수를 금하므로써 해당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왔던 것.

서울시 지하도상가 상인들의 반발이 격해지자 서울시는 한발 물러섰다. 2002년 12월 7일 당시 이명박 서울시장은 상인들과의 면담에서 "상인들의 상권보호와 조례 제정 이후 지하도상가를 구입한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여 서울시의 수익성 확보 및 제고를 위한 서울시 방침에 대하여 상인 측이 수용을 하면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을 철회할 수 있다"고 밝혔었기 때문.

이 시장과의 면담이후 이를 상인들이 수용하자 서울시는 공개경쟁입찰 도입을 취소했다. 이를 대신해, 갱신계약이 아닌 신규계약 형태로 임대 및 임대보증금은 평균 300%에서 700%로 하고 관리비는 120% 인상하는 선에서 봉합한 바 있다.

2008년 또 다시 불거지는 지하도상가-서울시 갈등

2003년 신규계약방식으로 체결된 이들 상가 상인들과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5년 임대차 계약이 올해 완료되는데 따라 또 다시 갈등이 불거질 우려가 있다. 

상가 상인들은 각 상가마다 조금씩 그 기간이 다르지만 빠르면 5월경부터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데, 서울시가 '공개경쟁입찰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

31일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정인대 이사장은 "서울시가 서울시내 30개 지하도 상가의 공개경쟁 입찰을 제대로 실시하고자 했다면, 지하도 상가를 건설한 민간 수탁자의 무상 점용기간 20년 만료와 함께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계속해서, "서울시는 1998년 조례 제정 이후 지하도 상가의 점포 양도·양수를 허가하였고 10여년간 수많은 임차인을 교체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계속해서, "현재 서울시의 공개경쟁입찰 방침에 따라 대상이 된 임차인은 그야말로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와서 법대로 원칙을 내세우며 공개입찰 방침을 주장하는 서울시의 정책은 분명히 잘못"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패널로 참석한 최지윤 영등포역 지하도 상가 번영회장은 "전 재산을 상가 매입에 쏟았다. 상가는 자식보다 더 귀한 점포"라면서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하도상가 회원들의 이익 대변 목소리에 맞서 반대측 패널로 참석한 김은희 도시연대 사무국장은 지하도 상가 상인들의 주장처럼 "미래 예측이 가능해야 최선을 다할 것, 즉 5년 후에도 내 점포라는 예측이 가능해야 상가 유지나 상권 형성에 상인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상인들 주장의 현실적 문제점을 인정했다.

김 사무국장은 하지만 "보행자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공공성과 상인들의 상업적 이익의 충돌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는 서울시와 해당 상인들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면서 신중한 대처를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