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역 사회단체 중 ‘수원비정규노동센터’가 있다. 사무국장 박영재씨. 7월부터 홈에버, 뉴코아 비정규노동자 문제에 대응하느라고 수원지역에서 제일 바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다.

박 국장은 지역에서 궂은 일을 마다않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얼마전까지 버스를 몰던 운수 노동자였다. 그가 버스 운전대를 놓고, 지금은 비정규노동자들의 상담을 들어주며, 비정규 문제 해결을 위해 집회장소에 뛰어 다니는 이유를 들어 보았다. 만남은 8일 오전 본지 사무실에서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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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재 수원비정규노동센터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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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 천하지대본?

- 최근 지역에서 뉴코아 동수원지점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한 노동문제를 짚어 주세요.
"얼마 전 고속도로 길가에 ‘기업천하지대본’이라는 광고탑을 본 일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하는 사람이 불행한 나라, 우리의 아들과 딸들이 굴종적인 노동으로 일평생을 살아야한다면 그것은 참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것은 비정규직을 확산하고 사회적으로 고착화시키는 법률에 불과하다는 것은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투쟁을 통해서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노동문제는 교육과 언론, 정치인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습니다.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와 같은 유럽 선진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노동조합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고학년은 노사단체교섭을 모의로 6차까지 교섭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교육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에 더 이롭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사관계, 노동자철학, 노동조합에 대한 교육의 부재로 인해서 노동의 의무와 권리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이면서 노동자라고 인식하지 못합니다. 신자유주의의 세계화라는 이름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고 부드럽게 포장된 그 속에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허점투성이 비정규직보호법 폐기해야"

- 뉴코아 동수원지점 비정규문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노동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야하나요.
"비정규직보호법이라는 허점투성이의 법률을 폐기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과 인간적인 대우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노동법을 재정비하여야합니다. 체불임금을 예로 들면 현재 노동부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아도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해주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만 하는데 법과 제도를 바꿔서 체불임금이 확인되면 노동부가 우선 지급하고, 기업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노동자를 실제로 보호하는 법률과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은 쉽게 만들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일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해서 쩔쩔매는 사회, 부당한 해고를 당해서 법에 하소연해도 쉽게 해결이 되지 않는 사회를 우리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 나서서 해결 하는 방법은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 시민들에게 수원비정규노동센터를 소개해 주십시오.
"수원비정규노동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피해실태 조사와 지역 정책연구, 노동교육과 법률상담을 사업목표로 하여 지난 4월에 개소식을 한 비영리단체입니다. 초기부터 새벽에 출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 곳에서 센터를 홍보하는 실천을 하고 기간을 정해서 노동부 수원지청에 노동상담 및 피해실태 조사를 하는 등의 계획된 사업을 힘있게 펼치고 있습니다. "
- 상담을 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노동자가 있었을 텐데요. 
"사용자가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고용승계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하고 임금을 체불한 경우인데 마트에서 일하는 평범한 여성노동자들이 있었습니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일평생에 처음으로 '팔뚝질'을 하면서 집회를 했던 분들이 선전전단을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서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일입니다. 외면하지 말고 관심을 가져주세요' 어쩌면 이렇게 지금의 이랜드-뉴코아 조합원들의 외침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습니다."  

비정규노동자 상담은 1577-2260으로

- 상담을 원하는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전국어디서나 1577-2260으로 전화하시면 가장 가까운 곳의 비정규센터 상담소로 직통 연결됩니다. 비정규직법의 피해, 부당해고, 체불임금, 산업재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건설 노동자들과 상담을 하면 주로 어떤 내용을 상담하나요.
"체불임금과 산업재해가 가장 많습니다. 건설업체의 다단계 하도급의 구조로 인해서 가장 밑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진정을 하면 80%정도는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건설현장에서 업무 중에 심하게 부상을 당했는데에도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로 사용자가 산재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질병의 경우에는 반드시 근거자료가 확보되어야하고 업무상 재해의 경우에는 목격자의 진술이나 증언이 있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해줍니다. 이러한 산재는 사전 지식이 있어야 노동자가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 노동자가 상담한 뒤 그 뒤 문제 해결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고 찾아봅니다. 의외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의 말을 자세히 들어보면 그 속에 해결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이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체당금이나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산업재해는 공인노무사와 연결하고 여러 명의 노동자가 똑같은 피해를 당한 경우에 센터에서 직접 결합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재 대형매장 노동자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어떤 설문조사이며 그 결과 나온 뒤에는 어떻게 하는가요.
"비정규직 철폐운동의 하나로 노동자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설문조사이고 이 후에 비정규직보호법에 의한 노동자들의 피해에 대응하기위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노동조건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위한 수원지역 정책대안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많은 시민들에게 유통할인서비스 노동자들의 실태를 알리며 이 후에 비정규노동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데 센터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센터가 청소년 노동인권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데 어디까지 준비되어있나요?
"청소년 노동인권은 이미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시행한 바 있고, 우리 센터에서는 그동안 청소년 노동인권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실업고에서 졸업을 앞둔 청소년과 사회에 진출해서 노동을 시작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통일운동에 나서야 '진정한' 노동자"

- 노동자들이 남북 정상회담, 북미관계정상화 등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요?
"노동과 통일은 별개의 문제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노동을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본질과 신자유주의, 근현대사를 알아야 하는데 노동은 경제와 정치, 역사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로 든다면 노동은 통일과 떼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한반도는 섬’이라고 말씀하신 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맞는 말이다'라고 생각 한 일이 기억납니다.

우리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두동강이 났으며 미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은 개죽음보다 못하다는 것이 나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별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군사비용은 계산하지 않고 통일비용 때문에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자신에게 피해가 오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피해주의자들과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우리의 자주적인 통일을 앞당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손들에게 평화로운 조국을 물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미군이 반드시 철수해야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노동자들도 자신의 권리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주권과 후손에 대한 사명을 다해야 진정한 노동자라고 생각합니다."

"수원시청은 고용안정, 피해노동자들의 법률지원에 나서야"

- 수원지역 노동청과 수원시의 노동정책에 대해 한마디 한다면?
"노동부 수원지청 근로감독관의 의지가 있어야 노동자의 진정 및 고소 된 사건들이 훨씬 쉽게 해결된다는 것은 이미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수원지청에서 한 기업에 많은 진정이나 고소 사건이 접수된다거나 상습적인 법위반 사업자은 특별히 관리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해주셨으면 합니다.

아울러 수원시청에서도 수원시 지역의 비정규직노동자 고용불안과 피해, 고용형태 등의 실태를 조사해서 고용안정과 피해노동자들에 대한 법률지원 등을 시행하여야 되겠습니다. "
- 센터의 재정과 운영은 어떻게 꾸려가고 있나요?
"센터의 후원회원들과 민주노동당 수원시위원회, 민주노총,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후원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센터의 주요 일정은?
"노동부 수원지청에 거리상담을 진행하고 ‘비정규노동자 권리찾기 희망수첩’을 새벽에 출근  하는 비정규노동자 대상으로 배포 할 예정입니다. 이랜드-뉴코아 투쟁에 결합해서 조합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고 일터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1월에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추석에는 다른 대형매장을 이용해 주십시오!" 

-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동수원 뉴코아에 연대 투쟁에 갔을 때 뉴코아 조합원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낯 설은 투쟁에 대해서 처음에는 데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데모만 할까? 생각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매일 데모만 하고 다닌다고 아줌마 특유의 밝은 웃음으로 이야기하는 얼굴을 잊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의 이랜드-뉴코아 조합원의 일이 비정규직의 문제가 바로 나의 일입니다.  지금 당장 나에게 직접 피해가 없어도 우리의 아들과 딸들의 일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설움을 없애야합니다.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적극 참여해서 이랜드-뉴코아조합원의 문제를 해결해야합니다. 추석에는 불편해도 다른 대형매장을 이용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