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및 법률가 500명이 이랜드·뉴코아 투쟁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랜드 사측에 성실교섭 요구와 함께 1인 시위 등으로 시민들에게 '이랜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조국(서울대), 이해영(한신대) 교수 등 321명과 강기탁 변호사(민변)를 비롯한 변호사 215명은 1일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랜드 사측은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해고 철회와 용역 전환을 중단하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이외에도 사측에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률 및 각종 고소고발 취하 ▲노조의 교섭 요구에 성실히 임할 것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등을 요구했으며, 정부에도 공정한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5백인은 "이번 '이랜드 사태'는 사측이 비정규법의 차별 시정제도를 회피할 목적으로 계약직 여성 계산원에 대한 집단 해고, 용역전환, 근로계약서 변조 등 각종 탈법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노조의 교섭 촉구에도 성의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교수 및 법률가들은 사측 뿐 아니라 정부의 태도에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많은 이들의 경고에도 '비정규법'을 통과시켜 계약직에 대한 해고 및 외주화라는 위장도급을 방관한 정부는 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노조 농성장에 공권력을 투입해 대등한 지위에서의 교섭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사법기관에도 쓴소리를 던졌다. 교수들은 "법원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단, 기각한 노조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은 재청구했다"며 "굳이 이들을 구속하려는 검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검찰의 행태는 노사 간 교섭을 가로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노조 탄압 의도가 분명해 보이는 가압류 신청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가처분을 통해 사실상 노조 활동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랜드 뉴코아 사업장에서 벌어지는 사태를 방치할 경우 향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심화와 위장도급의 확산, 노동조건의 저하는 더욱 심각해 질 것"이라며 "사회 양극화 해소라는 말만 거창하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상식적인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만이 양극화를 조금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이들 교수와 법률가들은 오는 2~7일까지 뉴코아 강남점 앞에서 매일 2시간 동안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을 상대로 '이랜드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할 계획이다.
또, 8월 중순께 '지식인 행동의 날'(가칭)을 정해 이랜드 뉴코아 문제에 대해 지식인들의 적극적 관심과 동참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는 "이랜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비정규직 운명이 좌우될 것"이라며 "정부와 사측은 더이상 민의를 배반하지 말고, 성실하게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교수들은 이 땅의 비정규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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