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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의원 등 16명의 국회의원이 지난달 29일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인천지역 국회의원으로는 문병호, 김교흥, 한광원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주된 내용은 급식을 학교장이 직접 관리토록 한 규정(직영급식)을 바꿔 전문업체에도 급식을 맡기는 것(위탁급식)이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며, 다만 학교급식의 안정성을 위해 국가로부터 인증받은 업체만 위탁급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봉주 의원은 "지난해 개정한 학교급식법이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직영이나 위탁에 대한 자율적 선택을 강제한다는 비판이 있어 학교의 자율선택을 보장하고 위탁과 직영 급식 간의 경쟁을 통해 학교급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

하지만 교육시민단체들과 민주노동당은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이번 발의안이 급식의 질을 떨어뜨리고 또 다른 급식대란을 불러올 우려가 크다며 법안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지부장 노현경)는 지난 16일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급식을 허용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안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지난해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 개정안이 통과 된 것은 그동안 위탁급식의 식중독 발생률이 높고 질과 위생 등에 문제가 있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며 "지난해 법이 개정되고 불과 1년이 지난 않은 시점에서 직영급식에 대한 더 많은 지원은 하지 않은 채 위탁급식 허용 개정 법률안을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봉주 외 15인의 국회의원은 이번 위탁급식 허용 개정법률안 발의를 즉각 철회해야 하며 직영급식 원칙, 학교급식지원세터 설치, 식중독 예방을 위한 규정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한다"고 밝혔다.

참교육학부모회 인천지부는 기자회견 후 공동 발의한 인천지역 문병호, 김교흥, 한광원 국회의원에게 철회촉구 의견서를 발송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 측은 "많은 법안을 처리하다 보니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 철회하기로 했고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김교흥 의원 측은 "위탁을 직영급식으로 전환 추진하면서 무리한 추진에 대한 비판이 있었고 직영급식으로의 전환만이 급식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동의했다"며 "다만 참교육학부모회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과 함께 참교육학부모회 등의 단체와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안 인천시당도 18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위탁급식 허용 개정법률안 발의 철회를 촉구하고 공동발의한 인천지역 3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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