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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대학생들은 '3불정책' 가운데 '고교등급제'는 51%,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는 55.5%가 찬성하고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는 교육 평등권 위배라는 이유로 55.6%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고등학생들은 79%가 '고교등급제'를 반대하고 '본고사 부활'에 대해서도 53.3%,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61.2%가 반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女론의 여론>이 지난 5월 1일부터 10일까지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647명, 서울 및 수도권 지역 고등학교 재학 중인 3학년생 3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에서 대학생들은 고교등급제를 찬성하는 이유로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선별이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50%, 우수학생간의 학습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8.8%, 대학 자율권 존중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15.2%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하는 응답자 27.1%는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심화가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본고사 부활 찬성 이유 '전공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내신 불신' 순

본고사 부활에 찬성하는 대학생 중 36.6%는 전공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필요성을 강조했고, 내신불신 탓이 32%, 개개인의 학력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14.7%를 차지했다. 반면 반대하는 측 의견 가운데 31.9%는 경쟁 지상주의 만연을 우려했다.

기여입학제 반대자 가운데 35.5%는 교육평등권 위배, 26.3%는 대학사회 위화감 조성, 19.4%는 기득권과 자본주의 사회 폐해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대부분 대학사회의 이질감과 갈등 심화 등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찬성하는 측은 40%가 부의 재분배로 장학혜택의 폭이 확대될 것임을 기대했고, 29.6%는 등록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3불정책 가운데 각 정책을 분리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이다. 즉 '학생의 능력을 평가하는 데는 찬성하지만 부와 재력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학입시를 준비 중인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 '고교 등급제'에 대해 79%가 반대했는데 그 이유로는 입시과열(35.9%), 사교육비 증가(26.2%), 일류대병 고착화(16%) 등을 꼽았다. 찬성하는 쪽은 경쟁력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선별이 필요하고(46%) 우수학생 간의 학습권이 부여되어야 한다는 의견(27%)을 제시했다.

본고사 부활을 반대하는 53.3%는 사교육비 증가(41.3%), 경쟁지상주의 만연(27.5%), 창의력과 인성교육 불가능(23.8%), 빈부격차 심화(7.5%) 등을 꼽았고 찬성하는 쪽은 전공별 특성에 맞는 학생 선발 필요(32.1%), 내신불신(25%), 현실적으로 학력차 인정해야(17.8%), 정부 교육정책 불신(16.4%) 등을 꼽았다.

기여 입학제를 찬성하는 고교생 가운데 39.8%는 부의 재분배로 장학혜택이 확대될 것을 기대했고 30.1%는 학교 시설이 현대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기여입학제를 반대하는 쪽은 교육 평등권 위배(38.7%), 기득권과 자본주의 사회 폐해 심각(26.3%), 대학 간 학과 간 빈익빈 부익부 심화(21.2%) 등을 우려했다.

입시정책 당사자 의견 왜 안 묻나?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학생들은 3불정책에 대해 53.6%가 '알고 있다'고 응답했고, 고교생은 48.3%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 따라서 설문 방식에 있어서 구체적인 항목별 조사와 주관 설문은 질문에 앞서 '3불정책'에 대한 개념을 기술한 뒤 이를 이해한 후 다시 묻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관식에서 대부분 대학생과 고교생은 자신들이 입시 당사자이고 정책 입안자들은 조력자인데도 매년 입시 관련 정책과 논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