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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접촉 금지, 브리핑 룸 통폐합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이 확전되고 있다. 정부는 전면전을 불사하고 있고, 이에 맞서 언론계·학계·정치권 등에서 철회를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의 투명한 관계 정립이라는 취지는 거듭 이해하지만 절차와 과정, 구체적인 대안제시 부족 등 방법이 잘못됐다는 인식에는 변함없음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를 유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근본적인 문제점은 정부 공직자와 언론,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한다. 정부와 언론 모두 변해야 한다. 다음과 같이 정부와 언론에 촉구한다.
1. 유력 언론 우대하는 정부 관행 전면 수술해야 한다
정부 부처 기자실 개혁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언론운동진영과 학계, 의식 있는 언론사와 기자, 정치권 등이 요구하면서 노무현 정부에 와서 대다수 국민의 여망으로 이뤄진 결과다. 지난 대선에서 언론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대선 후보를 국민은 선택한 것이며 최종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받아 안아, 이 정부 초기에 개방형 브리핑제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부는 유력한 수구적 언론사들과 일부 기자 등의 저항으로 제대로 된 기자실 개혁은 이루지 못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이 정부의 안일함과 일부 공직자의 저능한 언론 마인드로 인해 시대의 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요인이 크다.
청와대 출입기자단, 총리실 출입기자단, 외교부 출입기자단, 통일부 출입기자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이들 기자단은 유력매체의 간사들이 운영을 좌지우지하고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청와대 홍보수석실, 총리실 공보실, 국정홍보처, 외교부, 통일부 등 정부의 홍보 관계자들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유력매체만을 상대하고, 우대하는 정책과 관행을 펴오고 있다. 정부광고는 이들 매체들에 극심하게 집중되고 있으며 인터넷매체, 전문지 등은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주요 브리핑조차도 정부의 홍보책임자들은 인터넷매체, 전문지 등에게 거의 알려주지 않고 있다.
대통령 인터뷰나 간담회, 총리, 장관 인터뷰나 간담회 등에서 몇몇 매체만 빼고는 대다수 인터넷언론과 전문지는 극심한 차별을 받고 있다. 유력언론과의 끈끈한 관계는 결국 정보의 소통을 차단하고, 여론 다양성 형성을 저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노무현 정부 4년 반 동안 '언론과의 투명한 관계'를 주창했으나, 이른바 조선, 동아, 중앙 등 메이저 언론의 질이 얼마큼 개선되었는지 묻고 싶다. 이들은 상품권 등으로 무가지 신문을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으며 신문시장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 이들에 의한 여론독과점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고 정부는 이를 방조했다.
정부가 언론을 탓하기 이전에 자신들의 관행과 마인드를 얼마나 개선하고, 향상했는지 묻고 반성해야 한다. 정부는 먼저 조중동, 방송사 등 유력 언론사를 중심으로 한 홍보관행과 끈끈한 관계를 전면 쇄신하고, 개혁하길 바란다. 우리는 정부가 특혜 없는 대언론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의 정보와 정책이 공정·공평하게 모든 언론사에게 공유·공개되도록 관행을 전면 수술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우리는 이를 위해 첫째 정부가 청와대 상주기자단만에 대한 우대 행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한다. 청와대 등록기자는 실질적으로 4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 인터뷰, 출입기자 간담회(식사를 겸한), 비서실장이나 각 수석과의 간담회와 만남, 청와대 상주기자를 위한 별도의 커뮤니티 제공, 풀기자단 참여, 청와대 사진기자단만의 풀사진 공유 등은 150여명에 달하는 상주 출입 기자에게만 부여되고 있다. 나머지 250여명에 달하는 인터넷매체, 지역신문, 전문지 매체 등이 극심한 차별을 당하고 있다. 비상주등록기자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즉각 철폐하고, 사진 풀 및 영상 풀을 청와대에 등록된 언론사 모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둘째 총리실, 통일부, 외교부 등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 등록된 등록기자에 대한 차별행위도 철폐할 것을 요구한다. 총리실 등록기자임에도 불구하고 기자실에 상주하지 않으면 총리 간담회나 인터뷰를 배제당하고, 주요 브리핑 문자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다.
통일부, 외교부도 마찬가지다. 주요 풀단 구성과 취재에서 비상주 등록기자는 배제되기 일쑤다. 방북 취재나 북측 당국자의 방남 취재에서 통일부 기자단이 자체 정한 풀단으로 주요 취재가 이뤄진다. 이 풀에 들어가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 주요 행사, 회담의 취재가 불가능하다. 외교부 기자실에 상주하지 않는 한, 주요 협상이나 백그라운드 브리핑 등에 참석, 취재하기가 불가능하다.
정부에게 분명히 요구한다. 등록기자제 취지처럼, 청와대나 총리실, 주요 부처에 등록된 모든 기자들에게 차별 없는 정보와 취재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현재 비상주등록기자들은 극심한 차별행위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정부당국자들은 은폐하고 있으며 개선하지 않고 있다. 정부의 고급정보가 한쪽 언론에게만 치우쳐 있으니 정부와 언론의 관계개선은커녕 악화일로에 놓여 있다. 이런 상황을 덮어둔 채 '기자실 개혁'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2. 언론의 각성과 기자단 자진 해체를 촉구한다
이번 정부의 취재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언론에게 중차대한 책임이 있다. 대부분 정부당국자들의 언론에 대한 정보공개 마인드는 폐쇄적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나갈 정보는 다 나간다. 그것도 유력언론에게만. 이는 일부 언론과 공직자들이 끈끈한 공생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들만의 특종은 이런 언론의 취재 관행이 개선되지 않는 한 계속 나올 것이다.
유력 언론사와 기자들 스스로 기득권을 타파해야 한다. 정부 출입처와의 특수관계에서 유력 언론사의 정보독점이 형성되고, 특정 언론사의 사세 확장, 일부 기자들의 정치권 진입 통로로 악용돼선 안 된다. 배타적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인터넷매체와 환경, 농업, 의료 등 전문지 매체의 공정한 취재경쟁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
정부 부처를 출입하는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촉구한다. 첫째 청와대 상주기자단, 총리실 기자단, 통일부, 외교부 출입기자단, 경찰청 출입기자단 등을 자진 해체하길 바란다. 다만 급작스런 해체는 혼란을 야기할 것임으로 각 부처에 등록된 등록기자들과 정부 측과의 합리적인 협의와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청와대 상주기자단을 해체할 경우에 대통령 풀 취재 문제가 생길 것이며, 통일부 출입기자단을 해체할 경우, 대북 취재 문제가 벌어질 것이다. 이를 조정할 방안이 필요하다.
따라서 금년 대선이 끝나고 새 정부가 출범하는 이전인 2008년 1월말 이전에 정부 부처 출입기자단 자진 해체와 함께 출입기자단을 대체할 등록기자 출입과 취재, 보도 시스템에 대한 정비가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방안은 현업언론단체, 언론사와 출입기자가 적극적으로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부처 출입 기자와 언론사는 정부 부처 취재와 관련한 윤리 및 취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범 언론계는 정부 부처 취재와 보도에 관한 윤리 및 취재강령 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언론의 각성과 변화는 언론 스스로의 몫이기 때문이다.
3. 정보공개 확대와 정부의 대언론접촉 강화는 대전제다
현재 언론단체와 언론사, 기자, 학계 등이 반대하는 점은 기자실 자체의 통폐합에 있지 않다. 핵심적인 알맹이가 빠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와 정부의 대언론접촉 강화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하다.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은 언론 본연의 책무다. 정부가 이를 부인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언론사 역시 사기업이고, 기자 역시 직업이라 할지라도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와 소명 자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정보공개법 개정 등 언론에 대한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도출에 정부는 착수해야 한다.
또한 '무단출입 운운'하면서 언론과 공직자와의 만남 자체를 원천 차단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언론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언론접촉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의 일방적 선언과 금지 행위로 언론의 대정부 취재공간과 취재력이 악화되는 일은 분명히 국민의 알권리를 축소하고, 언론 자유를 위축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우리는 정부의 정보공개 확대와 대언론접촉 강화에 대해서 정부와 언론이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언론과의 토론회를 환영하며 적극 응할 뜻이 있음을 밝힌다. 우리는 합리적인 대안을 갖고 정부와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조선-동아-중앙 등 일부 족벌언론사가 독과점을 형성하고 있는 언론 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기사송고실과 브리핑 룸 통폐합 중심으로 진행되는 정부의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 이제 정부와 언론 모두 변하고 개혁해야 할 때이다. 정부와 언론의 대명제는 국민이다. 국민을 위해서 정부와 언론이 존재해야 한다. 국민은 질 높은 행정 서비스와 언론보도를 원한다.
덧붙이는 글 | 한국인터넷기자협회는 '취재 지원 선진화 방안' 논란과 관련, 6월1일 정부와 언론 모두의 각성을 촉구하는 논평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넷기자협회는 일부 유력 언론사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정부의 대언론 홍보 관행을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기자들도 출입처 중심으로 배타적인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폐쇄적 출입기자단을 자진 해체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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