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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조선·중앙·동아) 개혁하자는데, 바뀐 것이 무엇이냐. 결국 언론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정부와 조중동 간 적대적 관계만 형성됐다. 신문법의 경우, 소유지분 제한을 30% 이하로 하자고 했지만 그것도 안 됐다. 결국 강도, 규모 면에서 언론개혁은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참여정부의 언론정책 정비 이후) 나타난 양상은 오히려 지지세력의 이탈이었다. '불행의 씨앗'은 여기서 찾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해, (참여정부가) 자초했다. 정권의 정체성이 모호했기 때문이다. 지지하려면 일관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조중동이 설정한 이념에 그때그때 대응하는 모순에 빠지게 됐다." (시사평론가 김종배)

올 연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어떤 평가를 받을까. 언론과의 '긴장관계'를 선언했던 현 정부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일까?

새언론포럼(회장 최용익)주최로 15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노무현 정부의 언론정책을 평가한다'는 토론회에서 학계·언론계 전문가들은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쓴소리를 던졌다.

참석자들은 ▲언론과의 건전한 긴장관계 설정 ▲기자실 개방 등 취재 시스템 개선 ▲국정브리핑과 같은 국민 직접 커뮤니케이션 등을 참여정부 언론정책의 긍정적인 면으로 꼽은 반면 언론시장의 독과점 개선 실패, 정체성이 모호해 조중동 견제 세력을 이탈하게 만든 점 등은 부정적인 면으로 꼽았다.

"조중동 개혁, 도대체 바뀐 게 뭐냐?"

발제를 맡은 최영재 교수는 "참여정부가 천명한 정부-언론간 건전한 긴장관계는 과거의 권언유착 관계에서 벗어나 정책 이슈를 놓고 토론·비판·견제함으로써 국가 이슈에 대한 국민적 합의 절차는 만들었다"면서 "이는 언론법과 취재 관행 개혁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또한 브리핑 제도 도입, 기자실 개방 등 취재 시스템의 변화, 정례브리핑과 언론간담회 등 공평한 취재 기회 부여를 언론정책의 성과로 꼽았다.

그는 일부 보수 언론의 '언론탄압' 주장에 대해서는 "정부에 의해 언론자유를 침해 당한다고 주장하는 언론보도야말로 정부를 비판하고, 나아가 공격까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라면서 "언론자유 침해 주장은 명백한 논리적 모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보수 언론을 겨냥해 "취임 이후 대통령을 이렇게 공격한 언론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라면서 "언론사의 재산권을 규제하는 것이 불편해 '언론자유'라는 레토릭(수사)으로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을 공격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나 최 교수는 참여정부 언론 정책에 대해 "조중동을 개혁하자는데 바뀐 것이 무엇이냐, 결국 정책의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신문법 개정 실패, 위헌 소지에 부딪힌 언론사 재산권 규제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정부와 언론 간의 건전한 긴장관계 대신 '악의적 적대관계'가 형성됐다"고 덧붙였다.

시사평론가 김종배씨는 조직화된 언론개혁 세력, 인터넷 활성화, 원내 과반을 차지한 여당 등을 들어 "노무현 정부의 언론 환경은 김대중 정부보다 좋은 조건이었다"면서 "그러나 참여정부 홍보라인의 핵심들은 조중동이 제공하는 틀 속에 갇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의 언론정책에 대해 "조중동의 견제 세력을 이탈하게 만든 것이 가장 큰 과오"라고 질타했다. 그는 정권의 정체성이 모호했던 점을 원인으로 들면서 "이런 상태에서 참여정부의 언론개혁을 지지하는 세력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했는지 궁금하다"면서 "결국 참여정부가 고립을 자초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참여정부가 스스로 고립무원의 지경에 이른 상황에서 제대로 힘을 갖고 (국정을) 끌고 갈 수 있겠느냐"면서 "참여정부 언론 정책 추진 과정의 미숙함인지 아니면 내공 부족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부측 반격 "참여정부 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

학계와 언론계의 이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 측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 실패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방선규 국정홍보처 홍보협력단장은 "과거 정부가 가졌던 모든 프리미엄을 버리고, 직접 국정브리핑을 운영하고 있다"며 "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정책홍보는 참여정부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말했다.

방 단장은 "참여정부의 언론정책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참여정부의 정책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