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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자전거(무료 자전거 대여) 제도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전세계 어디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청주시가 몇 년 전 1200대 양심자전거 제도를 운영한 적이 있지만 대부분 파손되거나 분실됐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똑같습니다. 오히려 유료임대 제도를 고민하는 게 낫습니다."

지난 10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서울환경연합, 서울시의회 이주수의원실, 녹색교통이 공동주최한 서울환경비전포럼 '서울시 자전거조례 무엇을 담을 것인가'에서 나온 말이다. '양심자전거 제도는 모두 실패했다'고 말해 사람들의 눈길을 끈 사람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최진석 연구원.

최진석 연구원은 프랑스 리옹의 사례를 들며, 유료 자전거 임대 제도가 오히려 자전거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프랑스 리옹시는 세계 2위의 옥외광고 회사에 공공성을 띤 자전거 임대사업을 부탁했다. 대신 이 회사엔 시내버스 옥외광고권을 제공했다.

이에 따라 옥외광고 회사는 1000대의 자전거로 임대 사업을 시작했다. 이 자전거는 크레디트 카드를 넣으면 자전거 잠금장치가 풀려 자동적으로 탈 수 있다. 30분 이내는 무료, 30분을 넘으면 크레디트 카드에서 이용료가 빠져나간다. 이 임대제도는 큰 인기를 끌어 6개월 뒤 임대자전거 대수가 2천대로 늘었고, 1년이 지난 최근엔 3천대로 늘었다.

한 대당 하루 평균 이용 횟수는 8회. 3000대로 환산하면 하루 평균 2만4000명의 시민이 이 자전거를 이용했다는 뜻이다. 임대자전거 효과는 도시교통문화 개선에 곧바로 나타났다. 임대자전거제도 시작 전 1%에 불과했던 자전거 교통분담률이 1년만에 10%로 10배나 뛴 것이다.

서울시 조례안 "100점 만점에 8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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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자리는 최근 서울시가 제정한 '자전거 조례'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만들어진 자전거 조례는 '레저'로서의 자전거 타기에서 벗어나 생활속 자전거 타기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5년 단위로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했고, 공원과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등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주차장 이용요금은 무료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고, 등록 자전거에 대해선 자전거 주차장 우선권을 부여해 '등록 자전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었다. 또한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전거 이용활성화 위원회 설치 운영을 명문화하는 등 구체적인 내용이 많이 담긴 게 특징이다.

이번 서울시 조례안에 대해 최진석 연구원은 "서울시 조례는 상당 부분이 강제규정, 즉 '하여야 한다'식 표현으로 구속력이 높다"면서 "100점 만점에 80점을 줄 수 있다"고 후한 평가를 내렸다.

이어 "자동차 운전자의 책무에 '최소 1m 거리 준수' 등을 넣어 구체화하고, 자전거 보관소 설치 문항에 '관리'라는 단어를 넣어 철거 문제까지 다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 설치와 도로를 무조건 늘리는 것에 대해선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실제 사람들이 이용하지 않는다면 '예산 낭비' 등의 비난 속에 오히려 자전거 정책이 후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민 자전거 타기와 발맞추어 시설을 만들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형유통센터 자전거 연계망 구축'에 대해서도 "실제 대량으로 물건을 구입하러 대형유통센터에 가면서 자전거에 짐을 싣는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면서 "재래시장이나 소규모상점과 자전거를 연계하는 것이 맞다"고 대안을 내놓았다.

'서울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서울시 김준기 교통운영담당관), '실효성있는 서울시 자전거조례를 위한 제언'(최진석 연구원)의 주제발표가 끝난 뒤, 곧바로 지정토론이 이어졌다.

자전거 등록제 하려면 지자체별 전산정보를 교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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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마포구 성미산 주민들과 '자동차없는 마을 만들기'를 한 녹색사회연구소 정선미 연구원은 마포구 주민 조례와 서울 조례를 비교했다. 그는 "자전거도로 설치가 언급돼 있지 않아,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생각한다'는 조례안이 맞는가 의문이 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자전거 주차장 항목에서 도난방지, 등하굣길 자전거 이용과 안전성 문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한 공무원 자전거 출퇴근 도입 등 활성화의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을 지적했다.

녹색교통 민만기 사무처장은 "자전거에 교통수단이라는 지위를 부여한다는 취지라면, 자전거의 교통신호 준수를 포함하는 게 맞다"고 일관성을 언급했다. 이어 "아파트의 경우 현관에 자전거를 묶는 경우가 많은 것을 감안, 집단주거지역의 자전거 보관소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마이자전거 이원영 운전자는 "50cc 미만 스쿠터는 등록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자전거만 등록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자전거등록제가 현재로선 힘들다"고 한 서울시쪽 의견을 공감을 표시했다. 더불어 "일본에선 자전거 도난, 관리와 관련 경시청이 직접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한국에선 경찰이 손놓고 있는 게 이해가 안된다"고 경찰쪽을 꼬집었다. 또한 "자전거 등록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각 지자체의 전산정보가 모두 교류가 돼야 한다"면서 "서울시가 이 부분에 적극 나설 것"을 주문했다.

최근 서울시민 5만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자전거 현황 조사를 한 서울시의회 이주수 의원은 시민참여에 방점을 찍었다. 이 의원은 "최근 온라인과 인터넷을 통해 자전거 설문조사를 할 때 의외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의 참여가 적어 아쉬웠다"며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좀더 목소리를 높일 것을 요청했다. 또한 자전거 보관소가 대부분 폐자전거의 차지가 돼 있어, 시민들의 참여 없는 보관소 설치는 무용지물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 방청석 토론 시간에서는 '노인이나 저소득층이 유료 자전거 보관소를 운영하게 하면 사회 복지 차원에서 효과적' '조례 입법화 이후 계획이 궁금하다' '자전거 도로의 오토바이 진입 철저 금지' 등과 같은 의견이 나왔다.

한편 이날 진행을 맡은 서울환경연합 장재연 공동의장은 "지난해 서울시 인수위 시절 공무원들이 가장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항목이 '자전거'였다"라고 회고하면서 "지금은 자전거 조례안을 만들 정도로 적극적인 자세가 됐다"면서 앞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자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