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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대학들이 3불정책(고교등급제·본고사·기여입학제 금지)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보교육연구소 등 17개 교육단체들은 27일 오전 서울 정동 배제대 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3불정책은 공교육 정상화와 교육기회 형평성 보장의 마지노선"이라며 3불정책 고수에 힘을 실었다.

이들은 "3불정책의 선이 무너지면 한국 공교육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고교평준화 제도를 허물어뜨리고, 신흥 귀족학교들의 등장과 사교육체제로의 전환을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고교등급제에 대해 "능력과 상관없이 선배들의 대입 성적에 따라 당락을 좌우시키는 '신흥 연좌제'로, 고교간 격차를 한층 더 격화시키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기여입학제에 대해서도 "미국조차 공식적으로는 이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면서 "한국 사립대 총장들의 행태는 돈벌이를 위한 '철면피'의 그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정부를 향해 ▲3불정책을 어기는 대학에 대한 엄격한 제재 ▲본래 설립 목적에 어긋난 특목고 폐교 ▲내신 중심의 대입제도 정책 등을 촉구했다.

"3불정책, 공교육 유지 위한 마지노선"

이들은 특히 3불정책 폐지를 주장하는 손병두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과 서울대장기발전위원회(발전위), 일부 언론 등을 지목해 "3불정책이 대학 발전과 경쟁력 확보를 저해한다는 막가파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막연한 주장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발전위를 겨냥, "3불정책 때문에 서울대가 대체 무엇을 손해보고 있다는 말이냐"며 "3불정책 때문에 전국의 우수인재들이 서울대로 몰리는 현상에 변화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학의 자율성은 학문연구에 대한 권력의 부당한 간섭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진화 전교조위원장은 "3불정책은 대입 정책일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계층간 격차가 어떻게 교육에 적용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초중고교 등 기초 단위 교육이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3불정책을 공고히 지키면서 공교육 정상화에 힘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만중 전교조 정책실장은 "일부 대학들이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본고사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진정한 대학의 자율성은 고교 3년 과정을 이수한 아이들을 어떻게 대학 특성에 맞게 잘 길러내느냐 하는 것"이라며 "일부 대학들이 본고사가 마치 대학의 자율성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세균 민교협 상임공동의장은 "오늘날 정부가 3불정책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대입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본고사를 금지하고 있지만 통합논술시험이 시행되고 있고,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대입에서 혜택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정명신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운영위원장은 "3불정책을 공교육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생각하고, 이제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할 때"라며 "3불정책 유지뿐만 아니라 입시제도 철폐, 무상교육 등 진보교육운동이 다음 단계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