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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통일포럼은 지난 2월 5차 6자회담 후 발표된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이하 2.13 합의)에 대한 해설 및 현 정세에 대한 분석을 주제로 경남대학교 김근식 교수를 초빙해 월례포럼을 진행하였다.

3월 20일 저녁 7시 30분에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제1학술관 201호에서 진행된 이번 월례포럼은 약 30여명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진지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김 교수는 "북핵문제의 본질은 미국이 주장하는 '핵비확산 규범'과 북측이 주장하는 '주권존중의 원칙'이 서로 충돌하는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해결방식은 당연히 '핵비확산 규범'과 '주권존중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하는 병행 해결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5년에 발표되었던 9.19 공동성명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폐기하고 미국은 대북 안전보장과 함께 향후 북미관계 정상화를 하기로 한 북한과 미국간의 상호 요구사항이 담겨 있는 합의서였다.

그러나 9.19 공동성명 발표 후 미국이 '인권문제' '금융문제' 등 핵 이외의 이슈를 동원해서 대북 압박 정책을 강화했고 북한은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맞서왔다.

북미간의 대화는 북의 핵실험 이후에 시작되었으며, 5차 6자회담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2.13 합의'가 발표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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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2.13 합의에 대하여 "북핵 폐기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고, 북미관계 정상화의 첫 단추를 시작할 수 있게 됨으로서 핵 문제 해결의 구체적 이행과정으로 본격적으로 진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북한이 핵폐기 수용이라는 전략적 결단을 할 것인가의 문제는 북한만의 변수라기보다는 북한 스스로 폐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 것임을 깨닫게 해주는 5개국의 노력, 특히 미국의 상응조치의 진실성이 동시에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더 나아가서 "북미관계 개선 이후 한반도 질서, 평화체제 진전 이후 동북아 진전, 북핵 해결 이후 남북관계, 정전체제 종료 이후 남북관계 규정성 등 사실상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변화를 맞닥뜨릴 것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많은 참가자들이 궁금해 했던 대선에 대해서는 "2007년 대선은 한반도의 평화 찾기와 향후 대한민국의 외교안보에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거론되고 있는 대선 후보들과 논의되는 쟁점은 외교안보통일의 비전과 철학이 배제되거나 소홀히 취급되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 동안의 대선은 그 시대의 가장 필요로 하는 소명에 부합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얘기하며 건국 시기의 이승만, 경제발전 및 근대화의 박정희, 군사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넘어가는 과도기의 노태우, 절차적 민주화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진행했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을 예로 들었으며 "2007년 대선의 시대적 소명은 향후 동북아와 한반도의 격랑 속에서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안전하고 평화롭게 번영되게 이끌고 갈 수 있는 외교안보적 해안과 비전의 제시일 것"이라는 말로 강의를 마쳤다.

안산 통일포럼(www.tongilforume.org)은 매월 정기적으로 월례포럼을 진행하고 있으며 3월 29일에는 '6기 평화통일 지도자 과정'을 개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