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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수역사무국(OIE)으로부터 '광우병 위험이 통제되고 있는 국가'로 판정받은 것을 계기로 미국이 쇠고기 수입 허용을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며 쇠고기 시장 개방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다.

개방을 반대하는 쪽은 "OIE 판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미국은 전체 도축 소의 0.1%에 대해서만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데다가, 광우병 잠복기(9~10년)을 감안할 때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정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공장'처럼 관리되는 미국 축산업 구조도 위험 요인으로 꼽고 있다. 초식동물인 소에게 분유가루, 소의 피로 만든 영양제, 동물 뼈·살코기로 만든 육골분 사료 등을 먹이면서 육식동물처럼 사육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우병은 이런 공장식 축산업이 불러온 대재앙"이라고 강조한다.

14일 오전 기자회견을 연 '한미FTA(자유무역협정)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는 이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미국의 뼈있는 쇠고기와 모든 부위의 쇠고기를 개방하려는 정부를 규탄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오종렬 범국본 공동대표 "미국산 쇠고기가 한번 국내에 들어오면 '한국산'으로 둔갑해 국민들의 입으로 들어갈 것"이라며 "'미친 쇠고기'를 먹이는 미친 짓을 중단하고, 광우병 재앙을 막기 위해 국내 전문가와 국민들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직 광우병 잠복기도 안 끝났는데, 안전 판정이라니"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상표 '건강권 실현을 위한 수의사연대' 편집국장은 "OIE의 판정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에 불과한 것으로, 쇠고기 수입은 한미간 협상을 통해 적절한 기준을 정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편집국장은 "미국이 '광우병 통제국가' 예비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어쩔 수 없이 쇠고기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잘못된 여론을 유포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우병 위험물질의 원인이 바이러스인지 프리온단백질인지에 대해서도 과학계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광우병의 잠복기도 9∼1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벌써부터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송기호 변호사는 "우리 농림부가 과학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위험을 분석한다면 OIE 판정과 상관없이 현행 수입위생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송 변호사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은 '위생검역협정'에 따라 국제수역사무국의 기준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위험평가'라는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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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뼈·뇌·눈·척수 없는 2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 한국은?

현재 일본 정부는 20개월 미만의 미국산 쇠고기만을 수입하고 있으며, 또한 20개월 미만의 쇠고기 중에서도 뇌·눈·척수 등 광우병 위험부위는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지난해 1월 "뼛속 골수를 통해서도 광우병이 전염될 수 있다"는 이유로 '30개월 미만 소의 뼈없는 살코기'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범국본은 "참여정부는 한미FTA 타결에 목을 매고 있어 미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 요구를 들어줄 지도 모른다"며 "현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한국의 수입위생조건 완화가 아니라 미국의 광우병 안전대책 강화"라고 주장했다.

또한 범국본은 "미국 정부는 '뼛조각은 뼈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빵 부스러기는 빵이 아니다'는 주장과 같다"고 꼬집으며 "광우병 위험물질은 뇌와 척수 등 신경조직에 고농도로 축적되어 있으며, 뼛속 골수를 통해서 광우병이 전염될 가능성도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