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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허위 사업계획서 제출로 물의를 빚고 있는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우선협상대상자 고려개발측이 허위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시민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9일 오후 2시 군포시 산본동 수원~광명간 고속도로 건설추진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대책위) 사무실에서 열린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위한 1차 협상에서 대책위의 추궁에 고려개발측은 이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고려개발이 건교부에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가 허위로 드러났는데도 사업 강행의지를 전혀 굽히지 않고 있어 협상은 사실상 결렬됐다고 밝혔다.
 | | | ▲ 9일 대책위와 고려개발측 관계자가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를 위한 1차 협상을 하고 있다. | | | ⓒ 대책위 제공 | | 대책위는 협상에서 고려개발이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동조사에 앞서 사전환경성검토를 포함한 3개 항목 23개 조항에 대해 성실한 이행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건교부에 제출한 허위 환경검토보고서를 통해 문화재, 교통수요 등의 조사 생략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려개발의 이같은 생각은 2006년 6월 전략환경평가(승인되기 전의 제안된 계획 등이 미칠 수 있는 중요한 환경영향들을 사전에 평가하는 과정)의 개념이 도입된 사전환경성검토가 발효됐는데도, 기존 사전환경성검토를 거친 것만으로 환경에 관련한 모든 제반 사항을 통과한 것으로 잘못 이해하는데서 비롯됐다고 대책위는 설명했다.
대책위는 법조항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실시가 사실이 아님이 밝혀짐에 따라 고려개발이 건교부에 제출한 환경검토보고서가 최종 환경, 교통,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보고서의 초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건교부에 제출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4~6월)만 실시하겠다는 고려개발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대책위는 또 평가 공동조사의 참여는 조사결과의 정리 및 판단까지가 돼야 하며, 조사과정에의 참관 및 단순 참여는 용납할 수 없음을 밝혔다.
특히 대책위의 환경영향평가 공동조사의 목적은 수리산을 관통하는 고속도로가 수리산 환경에 심대한 영향이 있거나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종국적으로 현행 노선의 불가함을 밝히고자 하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책위는 이와 함께 공동조사 및 참여를 전제한 입장에서 ▲조사 기획 및 평가위원회의 동수 구성 ▲대책위의 추천전문가 조사참여(관련비용 사업단 전액부담) ▲대책위와 사업단이 합의한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공동발표 및 건교부 제출 동일할 것 등을 내세웠다.
이에 대해 SG사업단측은 환경검토보고서를 실제로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미흡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으며, 추천전문가의 관련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것 또한 곤란하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위는 오는 14일까지 입장정리를 해달라고 SG사업단측에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오는 22일 오후 5시 군포시청 대회의실에서 수원~광명간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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