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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표준요율제, 주선료 상한제,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보장 등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올 2월 임시국회에서 이뤄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화물연대는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의원들이 정부에게 '2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라'는 중재안을 냈다"며 "정부는 국무총리의 지시로 집중 전담팀을 구성했고 화물연대는 교섭팀을 구성해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험난하다. 지금까지 건교부의 대책을 종합해보면 ▲화주 운송원가 공개 강제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료인상제 도입 ▲대기료·할증요금 제도화 등이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는 "최저운임제, 화주에 대한 처벌 조항, 주선료 상한제가 함께 이루어지지 않는 대책은 팥소없는 찐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화물연대는 "지난 1월 중순 건설교통부와의 정례교섭 자리에서 요구의 내용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며 "정부가 끝까지 반대할 경우 2월에 또다시 물류대란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으로 화물연대는 올 2월말 임시국회에서 이에 대한 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또한 국회의 논의 및 처리과정을 살펴보고 임시국회가 연기될 경우 3월초에 전 조합원 2단계 총력투쟁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3일 화물연대는 770명의 확대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대전의 한 간부는 "조합간부들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았다"며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이 5년째 요구해온 법안을 입법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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