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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2시, 전장연(준) 소속 장애인 20여명과 활동가 10여명은 ‘활동보조인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전면 폐지하라’며 서울시청 별관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서울시가 지난 3일 발표한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11월과 12월에 실시할 계획인 활동보조인서비스 지원단가는 시간당 5000원으로, 이 중 본인부담이 10%라고 명시되어 있다. 또한 활동보조인 모집에 있어 모집, 계약 및 교육 주체는 각 중개기관으로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이번 계획에는 10%의 본인부담금 부과,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 200%의 가구소득 기준 등 활동보조인서비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권리성’을 그 뿌리부터 뒤흔드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다”며 “또한 활동보조인의 모집과 교육을 중개기관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등 서울시의 ‘책임성’은 내팽개치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서울시, “자부담 10%는 보건복지부의 지침”

전장연(준)은 이날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하고 본인부담금 폐지, 가구소득 기준 철회, 활동보조인의 모집과 교육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성 강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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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현 사무국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수입이 얼마나 된다고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자부담을 이야기 하냐”며 “이것은 또다시 장애인을 가족의 책임으로 미루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여성공감 박김영희 대표도 “어떻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중증장애인들이 10%를 부담하면서 자유롭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겠냐”며 “이렇게 된다면 결국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장애인복지과 유시영 장애인지원팀장은 “활동보조인서비스는 내년 4월부터 전국에서 시행하게 된다. 그렇다면 내년에 전국적으로 실시될 활동보조인서비스 기준을 알고 서울시에서도 시행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자부담 10%를 명시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 팀장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서울시에 활동보조인서비스 시범사업과 관련해 ▲자부담 10% ▲지원단가- 5000원 ▲지원시간- 월 40시간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유 팀장은 “10%의 자부담이 중증장애인들에게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시범사업 시행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문제점을 전달하고 그 이후 보건복지부의 지침이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전장연(준) 대표자들에게 이러한 점을 얘기하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재활지원팀 김동원 사무관에게 확인한 결과, 보건복지부는 내년 4월에 시행할 활동보조인서비스에 장애인들의 자부담을 실시할 방침이며, 중산층 이상의 장애인들에게는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전액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자부담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이러한 보건복지부 계획에 대해 활동보조인서비스를 중증장애인들의 권리로 인정할 것과 자부담 폐지를 요구하는 장애인단체들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서울시 장애인복지과를 점거하고 활동보조인서비스 자부담 계획 폐지를 요구한 전장연(준) 소속회원 30여명은 저녁 7시 현재 계속해서 농성을 진행중이며, 전장연(준) 대표단은 서울시 장애인복지과장과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