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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오전 11시, 성람공투단 소속회원 20여명은 종로구청 정문 앞에서 '은혜, 문혜요양원을 국공립화하고 성람공투단에 대한 손배소송의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성람재단은 성람재단 산하 문혜장애인요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보호작업장 등의 3개 시설을 종로구청에 기부 헌납하고 싶다고 지난 12일 종로구청에 '장애인 시설 기부 헌납 품의'라는 제목으로 공문을 보냈다.

성람재단은 공문에서 "노사간의 갈등으로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최근에는 장애인단체 등이 이사들의 전원 해임을 요구하며 장기간 불법적인 폭력 시위를 하고 있다"며 "기부나 후원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히 노력하였으나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려는 의욕이 오늘의 혼란을 초래한 빌미가 되었다"고 기부 헌납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은 "성람재단은 밝혀진 국고횡령 금액만 9억5천만원에 이르고 장애당사자들이 인권유린 속에서 비인간적 삶을 강요받아왔다고 폭로하고 있음에도, 지금의 사태에 대한 반성 없이 성실히 노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성람재단은 현재 성람공투단이 요구하고 있는 '이사 전원해임과 민주이사 구성'의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에 13개의 시설 중 3개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이 사태를 종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성람공투단은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이 헌납하겠다고 밝힌 장애인시설을 조속히 국·공립화하여 공개심사를 거쳐 공개위탁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종로구청은 성람공투단이 불법적인 집회 및 시위를 하면서 수위실, 게시판, 민원봉사실 등의 건물 및 집기를 손괴하고 직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며, 성람공투단을 상대로 45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성람공투단은 "비리와 인권유린으로 얼룩진 성람재단에 대해서는 단 한건의 고발도, 행정처분도 하지 못했던 종로구청이 구청의 잘못을 지적하는 시민사회단체를 9차에 걸쳐 형사고발한데 이어, 4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한 것은 치사하고 졸렬한 수법"이라며 손해배상소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종로구청, 성람공투단에 4500만원 손해배상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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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 성람공투단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은 공문에서 기부나 후원도 없는 상황에서 성실하게 노력했다고 했으나, 그렇다면 기부나 후원도 없는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9억5천만원을 횡령한 것이냐"라며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다운 시설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는데, 시설생활자들이 성람재단 내 인권유린 실태를 폭로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겠냐"고 강력히 비난했다.

김 활동가에 따르면, 현재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이 제출한 공문에 대해 법인의 기본재산이 기부, 처분의 대상이 아니라며 애매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김 활동가는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의 철원지역 시설이라도 조속히 정상화시키고 민주적 운영구조를 확보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현재 각 시설들에 공문을 보내 재단의 새 이름을 공모하고 있는 성람재단에 대해 "이름만 바꾸어 국민들을 우롱해서는 안 된다"며 "성람재단이 이름자체로도 비리와 인권유린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 지금의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태를 만든 이사진들을 바꾸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종로구청이 성람공투단 활동가 10명에게 4500만원의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종로구청은 근거 없는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며 단지 이름을 알고 있는 활동가 10명에게 배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종로구청은 성람공투단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성람공투단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종로구청에 ▲철원의 3개 시설 국·공립화하여 투명성 보장 ▲성람공투단에 대한 손배소송 즉각 중단 ▲성람재단 이사진 전원 해임 ▲민주적 이사진 교체 등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