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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31일 밤 10시 한국방송(KBS)에서 방영될 대통령 특별회견에서 서민경제와 부동산 정책, 국가비전 2030 등 주요 경제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특히 정부의 8·31 부동산 대책 1년 평가를 두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며 강한 자심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일부 신문들이 부동산 정책을 너무 흔든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우선 부동산 1년 평가를 두고, 노 대통령은 "아직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이르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이 정책은 반드시 성공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기하려고 부동산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면 일찍 단념하라고 말하고 싶다"면서 "부동산 투기는 반드시 실패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의 이같은 자신감은 현행 부동산 정책들이 과거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점에서 나온다. 모든 부동산 거래의 실제 값이 그대로 공개되고, 조세저항에도 불구하고 보유세 등이 도입된 점을 들었다. 서민주택에 대해선 정부가 확실하게 책임지고 공급해나갈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노 대통령은 "아무리 부동산 값이 안정돼도 자기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이 사람들에겐 국가에서 임대주택 정책을 확실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위 소득 계층의 서민들에 대해선 국가가 임대주택을 120만채까지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대주택을 짓는 것과 함께 주택공사가 도심지안의 다세대 주택을 사들여서 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주는 사업도 소개했다. 그는 "앞으로 2010년까지는 저소득계층의 주택문제는 완전히 임대주택으로 확실하게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주택청 만들어 국민주택 확실히 책임지도록 바꾸고 있다"
중상위 계층을 위해선 부동산 값 안정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투기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 물론 중대형 주택 공급도 빼놓지 않았다. 주택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많이 짓겠다는 생각도 내놓았다. 근본적으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방으로 가서 살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전했다.
노 대통령은 이같은 주택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현재의 건설교통부 산하 주택국을 주택정책본부로 승격시킬 예정이다. 향후 별도의 정부 기관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는 "외청까지 만들려고 했는데, 국회에서 동의를 해 줄지 어떨지 몰라서…"라며 "주택청을 만들어 국민주택 하나만은 확실하게 책임지도록 바꾸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특히 이날 부동산 정책을 설명하면서 일부 계층의 저항에 대해 어려움을 토로했다. 또 이를 확대 재생산해 온 일부 신문들에 대한 강한 불만도 그대로 나타냈다.
그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 너무 저항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서 "일부 신문들이 너무 부동산 정책을 흔든다. 그렇게 흔들면 국가 정책이 효과 내기 정말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잘못되면) 국가 경제가 잘못하면 무너지는 수가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협력해 줘야 하며, 제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좀 흔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부탁드린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국정실패에 동의하지 않는다"... 경제성적 나쁘지 않다
민생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기침체에 따른 경제정책 실패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도 "가려서 밝힐 것은 밝힐 필요가 있다"면서 "국정실패라는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제실패 부분에 대해서도, 민생과 경제를 나눠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물가, 수출, 외환보유고 등의 경제지표와 성장률 등이 좋거나 정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2003년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정상궤도로 가고 있는데, 그걸 실패라고 말하면 이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의 주가를 설명하면서, "경제의 체온과 같이 항상 표현해주는 것이 주가"라며 "취임할 때보다 두 배 이상 올랐으니까 '경제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생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경제가 좋아도 민생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소위 양극화 현상은 일반적이고, 오래된 현상"이라고 전했다.
비정규직과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선 '가슴이 아프다'라면서 아쉬움을 나타내기도 했다. 비정규직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는 이야기도 덧붙였다.
노 대통령은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은 결국 취업알선과 고용지원"이라며 정부에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