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내분으로 광주시의회 파행

의장 선거 놓고 '박광태-유종필' 대리전 양상... 법정 비화

06.07.13 23:08l최종 업데이트 06.07.14 14:18l

▲ 19명의 의원들이 두 패로 갈려 의회가 파행을 겪고있다. 강박원 의원을 지지하는 10명의 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의가진행되고 있다.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싹쓸이한 광주광역시의회가 의장단 선출을 둘러싸고 개원 첫날부터 파행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배후설'까지 겹쳐 점입가경이다.

11일 개원과 함께 광주시의회는 의장 선출 문제로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추태를 보이고, 밤 11시에 10명의 의원만이 참석하는 반쪽짜리 본회의를 열고 강박원 의원을 의장으로 선출했다. 이에 소수파인 나종천 의원 등 9명의 의원들은 의장선출 무효를 주장하며 의사일정에 참석하지 않고 있다.

다수파 의원들 "유종필에 파행 책임"

이에 대한 비난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의장 선출 추태가 '박광태 광주시장-유종필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의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의장 선출을 둘러싸고 강박원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10명의 의원들은 '유종필 개입설'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나종천 의원을 지지하는 9명의 의원들은 '박광태 시장 낙점설'을 제기해 왔다.

19명의 시의원 중 1명을 제외한 18명 의원의 소속당은 민주당. 그러나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투면서 이들 의원들은 소수파와 다수파로 나뉘어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시의원들간 밥그릇 다툼이 민주당 내분 양상으로 치달으면서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13일 급기야 강박원 의장과 서채원, 이철원 의원등 강 의장 지지 의원들은 의회 파행 원인을 유종필 시당위원장에게 돌렸다.

이들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의회 파행은 전적으로 유종필 위원장에게 책임이 있다"며 "유 위원장은 의회운영 개입을 중단하고 시민에게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유 위원장과 시당 간부들이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의원들과 의장에 욕심이 있는 일부 의원들을 조직해 시의회를 장악하려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또 이들은 "유 위원장이 전갑길 광산구청장을 찾아가 강박원 사퇴를 부탁했고 최경주 북을위원장에게 의장 선거를 도와달라고 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유종필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박광태 시장의 강박원 의원 낙점설이 제기되는 등 파행 조짐이 보이자 당헌(제71조)에 보장된 '시당의 분규조정권'을 발동한 것"이라며 "전 의원과 최 위원장을 찾아 화합 취지를 전달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일부 의원들이 화합의 뜻을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의장단을 구성해 적법성 시비에 휘말려 있다"며 "강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불법적 의장단 선출을 철회하고 화합의 길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의회 파행, 민주당 내분 사태로 확산... 의장 선출, 법정비화

▲ 지난 11일 다수파와 소수파가 손재홍 의원실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눴지만 이들의 갈등을 더욱 깊어지고 있다. 여기에 박광태 시장 낙점설과 유종필 시당 위원장 개입설이 주장되면서 민주당 내분사태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나종천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소수파 9명의 의원들은 지난 9일 회견을 열고 "박광태 시장이 의회 원구성에 직간접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이는 의회를 집행부의 시녀로 만들려는 비민주적 음모"라며 '강박원 낙점설'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감투싸움에 불리한 후보측이 선거운동 차원에서 시장을 끌어들이려는 행위"라며 전면부인했다.

다수파와 소수파로 갈린 양측이 서로 외부 개입설을 주장하면서 민주당 내분 사태로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의회 파행이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13일 나종천 의원 지지 의원 9명(민주당 8명, 열린우리당 1명)은 '의장단 직무정지가처분신청'과 함께 '당선무효확인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들은 "강박원 의원 지지 의원들이 지난 11일과 12일 일방적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출한 의장단(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는 아무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의장 선출을 무효화 하기 전까지는 본회의 등 등원에 나서지 않을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양측은 외부 개입설과 함께 지난 11일 저녁 의장 직무대행 의원 변경과 의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두고 법적 논란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의회 운영규칙을 아전인수식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을 뿐이어서 정치적 중재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내분 사태로 확산될 조짐이어서 이 또한 여의치 않아보인다.

이와 관련 광주지역시민단체들은 지난 11일 의장 선출에 대해 "날치기 선출은 원인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즉각 사퇴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라"며 "민주당은 책임소재를 밝혀 당사자를 징계하라"고 촉구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의회와 집행부를 특정정당이 독점하는 구조 속에서 필연적으로 나온 결과"라며 "유력한 정치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에서 겸손하지 못한 오만함에서 나온 파행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종 개입설이 떠돌고 있어 어떤 측면에서는 민주당 내부 주도권 싸움이 의장 선거로 표출된 것 같다"며 "민주당이 의회 파행을 하루빨리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