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후,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는 국방부에서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이 일인시위를 하고 있다. ⓒ 이경아
방위사업청이 13일 오후 2시 30분 국방부에서 제5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공중조기경보통제기(E-X)사업에 대한 기종선정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기종결정 반대 시위에 나섰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 시간에 맞춰 국방부 정문과 서문에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기종결정 중단하라!", "2조원의 국민혈세 낭비 할 수 없다. E-X사업 전면 재검토하라!"등의 피켓을 들고 기종결정 중단을 촉구하는 일인시위를 진행했다.
일인 시위에 참가한 평통사 평화군축팀 공동길 국장은 "방위사업청은 평통사의 기종평가 결과 공개 요구를 거부하는 등 시민사회의 문제제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었다"며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은 채 2조원 규모의 사업을 일방적으로 강행하여 미국 보잉사 기종으로 결정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 국장은 또 "지금이라도 기종결정을 중단하고 주파수 간섭 현상 문제를 비롯해 E-X 사업의 타당성 문제까지도 열어놓고 재검토 할 것"을 방위사업청에 요구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달 회의를 통해 보잉사의 B-737AEW&C와 엘타사의 G-550 AEW&C에 대해 조건부 '전투용 적합'판정을 내렸다. 양개 장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조건은 ▲계약 사항에 상호운용성 인증획득 ▲체계 구축후 실 장비에 대한 시험 추천 ▲개발시험 과정에 공군의 평가 요원이 참여하여 검증과정을 공유토록 하고, 수락시험 절차서에 실제 확인 요구 등의 조건을 요구했으며 엘타사의 G-550 AEW&C 장비에 대해서는 보잉사의 E/L(수출허가) 조건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할 것을 추가로 주문했다.
오늘 열리는 회의에서는 E-X사업 조건충족장비에 대한 선정이 있을 예정이다. 그런데 회의를 앞두고 일부 언론에서는 11일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우리 정부가 요구한 4가지 조건을 미국 보잉사는 충족을 시킨 반면 이스라엘 엘타사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보잉이 E-X장비로 선정될 것"이라고 보도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방부는 2조원을 투입해 2012년까지 공중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할 계획이다.
E-X사업은 지상과 공중의 주파수 대역이 같아 간섭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시민단체들이 지정학적 위치와 좁은 면적에 따른 부적절성, 남한의 대북 군사력 우위와 방어를 위한 충분한 방공통제 시스템 확보에 따른 불필요성, 대중국 봉쇄 및 대북공격력 강화를 노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문제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던 사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