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인권연대 등 4개 단체가 종로구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27일 열었다. ⓒ 위드뉴스
시민사회 단체들이 인권 침해와 횡령 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성람재단(서울 종로구 인의동 소재)의 민주적 운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성람재단의 현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라는 등 관리감독기관인 종로구청에 책임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시설 민주화와 공공성 쟁취를 위한 전국연대회의, 사회복지시설 생활인 인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시설인권연대), 인권단체 연석회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는 27일 오전 종로구청 앞에서 구청의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성람재단은 1년에 100억 원 이상의 국고를 지원 받는 국내 최대 규모의 사회복지법인으로 법인 산하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은혜장애인요양원, 문혜장애인요양원 등 13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성람재단 문제는 지난 2003년 결성된 노동조합이 6개월 동안 파업농성을 벌이면서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비리, 생활보육교사들에 대한 강제노동 등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졌다.
또 성람재단에 대해 성추행과 횡령 의혹으로 수사를 벌여 오던 경기도경찰청은 지난 13일 당시 이사장이던 조아무씨를 국고보조금 횡령(27억원) 혐의로 구속했으며 관련자 18명은 불구속 수사 중에 있다.
그러나 당시 이사장이던 조씨가 지난 5월 9일 대표이사에서 물러나면서 횡령한 돈(4억 원)으로 유학을 보냈던 자신의 아들을 새로운 이사로 취임시키자 운영기득권을 유지하려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오고 있다.
이에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성람재단의 감독관청인 종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종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이사진들에 대해 그 책임을 물어 전원 해임하고 새로운 민주적 이사진들을 구성하라”며 성람재단의 감독 기관인 종로구청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종로구청이 제대로 감독했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
▲ ⓒ 위드뉴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설인권연대 김정하 활동가는 “성람재단의 감독관청인 종로구청이 법인을 제대로 감독해왔다면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성람재단의 문제가 드러난 2003년에 이미 종로구청의 이름으로 재단을 고발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활동가는 “재단의 전 이사장 구속만으로 재단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재단의 운영진을 전원 바꿔야만 시설의 민주화와 공공성이 확보될 것”이라며 “종로구청은 이사진을 전원 해임하고 민주적 이사진으로 교체하라”고 덧붙였다.
또 인권단체연석회의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시설 문제를 푸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에바다 문제는 7년을 끌어왔으며 성람재단 문제는 올해로 3년을 맞고 있다”며 “시설민주화의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투쟁하느냐에 따라 단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박 활동가는 “아무리 문제가 많은 법인이라도 그곳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민주적 운영이 가능한 이사진으로 교체하면 된다”면서 “성람재단 역시 탈시설화 의지가 있는 이사진으로 교체한다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수사결과 나오면 조치하겠다"
이날 기자회견 후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 대표단과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이날 면담에서 종로구청 측은 “현재 경찰에서 성람재단 문제를 수사 중에 있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치하겠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기관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면 서울시와 협의해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설인권연대를 비롯한 4개 단체는 “종로구청은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데 그 지경이 되도록 종로구청은 무엇하고 있었냐”며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감독 기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며 그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 단체는 “종로구청은 성람재단을 사고법인으로 규정하고 관청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해야 한다”며 “구청에서 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안 될 것이 없다. 종로구청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 13일 구속된 성람재단 조모 전 이사장은 횡령한 27억의 국고보조금을 부동산에 투자해 개인자산을 증식하고 채권, 채무, 가족 생활비, 자녀 해외 유학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와 함께 시설생활인들에 대한 인권유린 등의 문제가 경찰의 확대수사로 밝혀질 수 있을 지와 성람재단 문제의 빠른 해결을 위한 종로구청의 적극적 행정의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 후 4개 단체 관계자와 종로구청 사회복지과장과의 면담이 있었다. ⓒ 위드뉴스
덧붙이는 글 | 김지숙 기자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www.withnews.com 기자로 이 기사는 <위드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