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현 감사원 평가연구원 경제재정평가연구팀 연구관 ⓒ 우먼타임스
최근 보도를 보면 우리나라도 이제 꽤 먹고 살 만한 나라가 된 것 같다. 2005년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권에 들어섰고 OECD 회원국이 된 지도 10년이나 되었다. 최근 조세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규모가 경제ㆍ사회ㆍ재정여건 등을 감안하면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고무적인 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배려는 다른 경제사회 지표들과 달리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나라 장애인 인구는 2004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3.6%인 1백73만 명으로 추정되며 등록 장애인은 161만 명이다.
장애인의 정의와 범주는 국가마다 달라 선진국일수록 전체 인구 중 장애인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정신장애나 발달지체 장애인들은 전부 등록되는 것이 아니라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국제보건기구 권고 기준에 의하면 인구의 약 10%를 장애인으로 추정한다.
전체 인구의 3.6%로 추정되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을 위해서 2004년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7개 부처를 통해 총 7946억원을 지출하였다. 이는 정부 통합재정 지출액의 0.47%에 불과하다. 장애인 인구 비율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액수이다. 복지재정의 절대적 비중도 작지만 장애인 복지 관련 국제비교 역시 결과는 참담하다.
OCED 국가의 장애인가구 평균소득 수준이 비장애인 가구의 85%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6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임금소득과 급여소득이 전혀 없는 장애인 비율은 OECD 국가 평균이 21%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50%에 이른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정 이후 국가 및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2% 이상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가 실시되어 왔으나 정부 부문의 68%가 장애인 의무고용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87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중 33개 부처는 여전히 의무고용률 2%를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런 통계를 들먹이기 이전에 신체활동에 제약을 가진 우리 이웃을 정책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이 아닌 장애우로 바라보는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 할 것이다. 활동에 아무런 제약이 없는 사람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바라볼 때 나보다 능력이 떨어져서 불쌍한 사람으로만 보기 쉽다. 그러나 그들은 실제 활동에서 오는 불편함보다도 자신들을 바라보는 사회와 이웃의 시선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고 있는지 모른다. 실제로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 가까운 친구로서 관계를 맺어본 사람들은 그들이 동정의 대상이 아니라 아름다운 교제의 대상임을 깨닫게 된다.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마다 장애우에 대한 정책 마련에 고심이다. 그러나 최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실시한 장애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복지정책 결정 시 장애인의 의견이 잘 반영되고 있다는 의견은 12.1%에 불과하다. 정당의 공약으로서, 외형상 장애인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동등한 시민으로서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찾아가기 위해 동료이자 친구로서 그들과 마음을 터놓고 대화할 때만 장애우를 위한 정책은 그 규모와 내용 면에서 충실해질 것이다. 그래야 장애우 문제가 아무런 대책 없이 개인과 그들의 가족만의 고통으로 떠맡겨지는 가슴 아픈 일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