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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6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 현재 전 세계를 통틀어 출산율이 가장 낮은 10개국 중 하나이다. 저출산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는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적자 확대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고, 젊은 세대의 부담이 가중되는 등 사회 전체에 부작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정확한 원인 진단에 근거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고용불안 등 미래소득 불안정성 증가에 따른 소득 요인을 꼽을 수 있다. 둘째로는 자녀에게서 부모가 얻게 되는 편익의 감소와 양육비용의 증가 등 자녀 요인, 셋째로는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따른 가치관 요인, 넷째로는 여성의 경제적 역할 증대, 양성 불평등, 육아와 직장의 양립 어려움 등 사회·직장 요인을 들 수 있다.
출산율 하락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회·직장 요인이며, 소득 요인도 자녀 요인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산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 널리 알려진 바와 달리 자녀 요인보다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 저하에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OECD 보고서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 중에서 상대적으로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한 정책 시스템이 잘 갖추어진 국가일수록 30대 여성의 고용률이 높고, 여성의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는 데는 기업의 기여가 가장 결정적이다. 가족을 위한 다양한 휴가, 탄력근무제, 자발적인 파트타임 근무제 등 가정과 직장 양립을 위한 탄력적인 제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여성에게 자녀 양육의 책임을 전적으로 전가하는 사회 풍토를 개선하여 남성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파파쿼터제(Papa's Quota)'나 부모휴가제 도입의 당위성이 확보된다. 그리고 파트타임 및 탄력근무제를 활성화하여 직장 여성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시급히 추진해야 할 대책은 보육 시설의 확충이다. 특히 영아를 위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 2005년 현재 0~2세 영아의 보육률은 19.6%이고, 3~5세 유아 보육률은 37.4%로 영아와 유아 보육률 간 격차가 크다. 이것은 0~2세 영아 양육을 지원하는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거나 혹은 영아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 의미로,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낮추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고학력 여성이 자녀양육을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 여성인력 활용에 장애요소로 작용하는 한편 출산율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사회 전반에 걸친 종합적이고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 양성 평등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보조금 지원, 법인세 감면, 손비처리 확대, 각종 규제 완화, 모범기업 표창 및 인증 등 여러 가지 인센티브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자녀 이상 가정에 대해 조세 감면과 다양한 우대제도 등 폭넓은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