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5·31 정책선거 울산연대가 지방선거 정책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5·31 정책선거 울산연대가 지방선거 정책의제 제안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5·31 정책선거 울산연대
5·31 울산연대는 기존 시민단체 선거운동이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강했던 반면 이번 정책의제 제안운동은 지방선거를 정책선거로 이끌겠다는 포지티브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면에서 진일보했다고 평가했다.

5·31 울산연대 권필상 사무국장은 "우리 사회는 그동안 지역개발이 곧 지역발전이라는 생각을 가져왔지만 사실상 이 둘이 동일한 것은 아니다"라며 "선거정책이 (개발논리에만 치우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역 주민의 삶의 분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공식적 절차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정책의제를 제안하고 5월 15일을 전후해 각 후보자 수용 여부와 실천 가능성 부분까지 총괄한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매니페스토 운동도 동시에 벌이고 있는 이 단체는 5월 초순까지 공약검증기준을 발표하고 중순에 검증결과를 공개한 후 후보자 해명이 있을 시 이를 수용 또는 반박하는 자료도 지속적으로 밝혀나갈 방침이다.

5·31울산연대 권필상 사무국장
5·31울산연대 권필상 사무국장 ⓒ 최완
권 국장은 "SMART 기법을 활용한 매니페스토 운동은 실천가능성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개발을 예로 든다면 재정, 기한설정 등 실천가능성은 높더라도 환경문제와 같은 가치지향성 면에서 다른 의견이 제시될 수 있다"고 분석하며 이번 매니페스토 운동은 SMART 기법뿐만 아니라 다양한 검증기준을 제시할 것이라 밝혔다.

한편, 5·31 정책선거 울산연대는 울산경실련, 울산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울산지부, 울산YWCA, 울산YMCA, 울산흥사단,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1218 이주노동자지원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울산변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등의 다양한 분양 각계각층의 시민단체들이 참여, 지난 3월 초순경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시민과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공약
6개 분야 24개 의제 내용

▲ 지방자치 분야

1. 주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정책의제 수용과 관련 로드맵 제시
주민참여예산제,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위원회 조례제정, 시민고충처리위원회 도입
2. 지방의회 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
지방의원 윤리강령 수립, 의장선거방식의 투명성, 의회 전문성 강화 방안

▲ 사회복지 분야

3. 임기중(2010년까지)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대
4. 방과 후 아동센터 설립과 방과후 보육지원 조례제정
5. 공공의료기관 설립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
6. 공공보유주택 20% 확보 및 저소득층 무주택 세입자위한 주택마련 및 주택개선지원 예산확보
7. 여성발전기금 목표액 조속 달성(2006년 - 30억원)
8. 이주노동자 지원조례 및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 운영
9. 중증장애인 시설 확대와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수립
10. 장애인이동권 보장을 위한 저상버스 30%확대와 장애인 콜택시제도 도입

▲ 환경 분야

11. 대기질 개선을 위한 대기오염총량제도입과 차단녹지확보
12. 환경보건 조례 제정 및 환경보건 전담 부서 조직
13. 태양광 등 재생가능 에너지 2011년 보급률 5% 정책 수립
14. 물(상하수),하천 생태 복원을 위한 물하천 관리단(가칭) 구성

▲ 문화·교육 분야

15. 사회양극화에 따른 문화향유권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정책의 방향 제시
16. 행정관료중심의 문화예술 지원정책은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

▲ 민간 중심의 지역문화예술위원회 구성

17.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교육강화
18.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문화정책 수립.
19. 교육 재정지원 강화
20. 학교성폭력예방조례 제정

▲ 지역개발 분야
21. 경전철 사업 주민투표를 통한 사업진행 결정
22. 민간투자 사업추진 심의과정 거친 뒤 관련 조례 개정
23.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주거환경 정비에 공공성 강화

▲ 사회통합 분야

24. 지속가능한 울산발전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 설치

덧붙이는 글 | 최완 기자는 5·31 지방선거를 입체적으로 보도하기 위해 구성한 '<오마이뉴스> 지방선거 특별취재팀' 소속 시민기자입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