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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오늘 발표의 주제는 글로비스 등에 대한 검찰 고발이 아닙니다. 재벌 총수일가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얼마나 불법적인 거래를 했는지 예요."

기자 "의미는 알겠는데, 그래도 검찰에 고발한다면 구체적인 혐의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명확하지 않아서…."

김 소장 "배임입니다."

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안국동의 참여연대 2층 대강당. 김상조 경제개혁센터 소장과 기자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다. 김 소장은 이날 38개 재벌 총수일가의 주식거래 내역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재벌 계열사 상당수가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불법, 부당거래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다음주초에 이와 관련해 현대차 그룹 계열사인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 등 회사 이사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발 대상에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사장 등이 포함되나', '이들 두 회사 이외 추가로 고발대상이 있느냐', '구체적인 혐의가 뭐냐'는 등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김 소장은 "(고발) 혐의는 회사이익을 뺏긴데 대한 배임"이라며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 이외 1~2개 회사가 추가로 고발될 수도 있다"고 답했다.

이어 검찰 고발에 추가되는 회사에 대해선 "현재 법률적으로 검토중이며, 구체적으로 확정된 바 없다"고 김 소장은 말했다.

송호창 경제개혁센터 부소장(변호사)은 "글로비스의 경우 설립시점을 기준으로 고발 대상이 정해진다"면서 "정몽구 회장은 이사로서 포함이 되고, 정의선 사장은 당시 이사는 아니었지만 이익의 수혜자로서 (고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4대재벌 계열사 가운데 40%가 총수 이익 위해 불법, 부당거래

회사기회의 편취(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란 회사 경영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지배주주가 회사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사업기회를 봉쇄하고 자신이 해당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적인 이익을 얻는 행위다. 이같은 행위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대표적인 예로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를 받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와 신세계그룹의 광주신세계와 조선호텔베이커리, SK그룹의 SK C&C 등이다.

이날 참여연대가 내놓은 재벌총수일가의 주식거래 보고서 핵심은, 총수 개개인의 이익을 위해 재벌 계열사들의 불법·부당 거래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보고서를 보면, 36개 그룹 250개 회사 가운데 불법 거래 등 문제가 될 만한 건수는 모두 70건이다. 회사수로 따지면 64개다. 한 회사에 두 건 이상의 문제성 거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재벌 계열사 4개중 하나 꼴에 해당한다.

70건을 내역별로 보면 총수가 회사의 사업이익을 가로채는 회사기회편취가 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총수가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대한 지원성 거래와 부당주식 거래가 각각 20건이었다.

특히 삼성을 비롯해, 현대기아차, LG+(GS와 LS그룹 포함), SK 등 4대 재벌은 57개 회사에서 23건(40.4%)의 문제성 거래가 나왔다. 이는 다른 재벌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롯데, 한진, 한화, 현대중공업, 금호, 두산 등 '5∼10대 재벌'은 45개 회사에서 7건(15.6%) 정도였다. 참여연대 쪽은 롯데, 현대중공업 등은 이미 오래전에 총수일가의 승계구도가 끝나 문제성 거래가 거의 안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신 '11∼20대 재벌'과 '21대 이하 재벌'에서는 각각 29.7%와 26.2%의 비율로 문제성있는 거래가 발견됐다.

김 소장은 "당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재벌 계열사들의 문제성 있는 거래 건수가 너무 많이 나와 놀랐다"면서 "이는 계열사들이 총수일가의 사익을 위해 불법거래가 광범위하게 이뤄졌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총수가 회사를 세워 이익을 가로채는 수법이 가장 많아

문제성 있는 거래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것은 이른바 '회사기회의 편취'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총수 일가 자신들이 별도 회사를 만들어 기존 회사가 얻을수 이익을 가로채는 것이다.

최근 검찰의 비자금 수사로 주목받고 있는 현대차 그룹의 글로비스가 대표적이다. 참여연대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 2001년 정몽구-정의선 부자가 100% 출자해 자동차 물류회사를 만들면서, 현대자동차그룹이라는 회사가 이 사업에 진출할 기회를 봉쇄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대차로부터 자동차 운송 등을 사실상 독점해온 글로비스는 매년 크게 성장했다. 참여연대는 "설립 때 50억원을 출자한 정몽구-정의선 부자는 그동안 배당과 주식 매각, 상장 등을 통해 수천억원대의 이익을 실현했다"면서 "만약 글로비스 지분을 당초 현대차 그룹에서 가지고 있었다면 이 같은 이익은 회사의 이익이 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현대차의 글로비스 이외에 광주 신세계, SK그룹의 SK C&C 사례 등 회사기회의 편취는 모든 재벌군에서 고르게 나타났다"면서 "특히 상장회사보다는 비상장회사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부당주식거래는 4대 재벌에서, 지원성 거래는 하위재벌에서 주로 발견됐다고 밝혔다. 또 전체적으로 문제성 있는 거래 건수는 상장회사(127개사에서 17건)보다 비장회사(123개사에서 53건)가 월등히 많았다.

정몽구 회장-정의선 사장 등 검찰에 고발예정... 상법 개정 운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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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를 통해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면서 이번 임시국회때 상법 개정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총수일가 이익을 위해 명백한 부당거래 혐의가 짙은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의 관련 임원들을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송호창 경제개혁센터 부소장은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의 회사기회 편취와 관련해, 이를 묵인한 회사 이사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들 회사 이외 추가로 1~2개 회사에 대해서도 추가 고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부소장은 "이미 글로비스와 광주신세계에 대한 고발장은 거의 완성됐다"면서 "다음주 초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 수사와 기소 여부등을 보고 민사소송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소장은 "검찰 고발과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 때 상법 개정안 입법 청원과 대국민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이라며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배 회사의 주주에게 이중대표소송제기권, 위법행위유지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등을 허용하는 방안이 들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