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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한 어선이 독도 부근 해역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다. 지난 2005년 3월 모습.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일본 정부가 문부과학성을 통해 고등학교 교과서에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기술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니다. "시마네현에 속해 있으며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구절을 교과서에 넣으라는 거죠.
독도에 대해 "한국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는 표현이 매우 인상적이네요. 물론 틀린 말이지요. 왜냐하면 한국은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독도를 영유하고 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독도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일본이지요. 가령 일본이 자기들이 영유하고 있는 혼슈나 큐수에 대해 어디 "영유권을 주장"하던가요? 마찬가지로 한국도 자기가 이미 영유하고 있는 땅에 대해서는 굳이 영유권을 주장할 필요가 없죠. 계속 영유하면 그만이죠.
일본의 속셈은, 국내적으로는 영토 분쟁처럼 원초적 민족감정을 자극하는 이슈를 내걸어 유권자들을 결집시키고, 국제적으로는 한국을 도발하여 반응을 이끌어냄으로써 독도를 국제적으로 영유권을 다투는 분쟁 지역으로 비쳐지게 하겠다는 거겠지요.
여기에는 단호하면서도 조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영토문제로 삼고 싶겠지만, 우리는 이를 끝까지 상식을 무시한 외교적 무례의 문제로 다뤄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영유권을 주장할 때 우리는 그냥 영유하면 됩니다.
'영유권 주장'에 '영유권 주장'으로 맞서봐야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역으로 만들어줄 뿐입니다. 간혹 외국까지 나가서 "독도가 우리 땅"이라며 영유권을 주장하는 캠페인을 벌이는 분들도 계시는데,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야 높이 평가하지만, 그 주관적 애국심이 과연 객관적으로 조국에 도움이 될 지는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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