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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략적 유연성' 논란과 관련해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이 22일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 질문 자료에서 지난 2004년 12월에 작성돼 국정상황실과 민정수석실에서 논의됐다는 7쪽짜리 청와대 문서 <주한미군 지역적 역할 관련 논란점검>를 공개했다.

이 문건에 따르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개념에는 ▲한반도에 주한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구축 ▲대북 억지력을 위한 핵무기 배치 가능성 ▲주한미군 감축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중국-대만 포함한 제3지역 분쟁시 주한미군 투입 등이 포함돼 있으며, 관련 협상에 대해 청와대가 우려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노 의원은 "지금까지 국민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중국-대만을 포함한 제3지역 분쟁시 주한미군 투입하는 것' 정도로 알고 있었으나, 이 문건을 통해 국가안보에 직결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지 말고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고, 국민들이 전략적 유연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문서는 전략적 유연성을 크게 ▲병력 이동 ▲기지 사용 ▲장비 ▲사전협의 ▲절차 등으로 나눴다.

[병력이동 유연성] 제3지역 분쟁에 한국군 투입할 수도

이 문서는 '병력이동(flow-in and flow-out)의 유연성'을 "주한미군의 전·출입에 대한 포괄적 유연성을 한국정부가 양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미측 임의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제3지역에서의 분쟁에 주한미군(심지어 한국군 포함 가능성)을 투입하는 문제 ▲특히 대만사태 등에 주한미군의 투입 가능성 ▲군산 미군 항공기의 대 중국 초계활동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응책 마련 필요"라고 적혀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국-대만사태가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평시에도 중국을 감시하는 정찰기가 매일 군산에서 발진한다는 뜻으로서 발생 가능성이 낮은 양안사태(중국과 대만의 분쟁)보다 평시의 대 중국 초계비행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또 "미국의 '주한미군 전력증강계획'에는 무인정찰기, 프레데터 UAV 등 초계 비행을 위한 무인정찰기도 포함돼 있고, 주한미군은 이를 2003년 5월부터 한국에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기지사용 유연성]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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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지사용 유연성'은 주한미군 기지가 동북아 신속기동군의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 측이 양해하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의 동북아 패권유지를 위한 군사기지를 제공한다는 논란을 초래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소파협정 등의 전면적 개정 여론이 비등할 가능성 ▲필리핀과 그리스 등과 같이 미측에 미군기지 사용료 징수 논의로도 확대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 등을 주문하고 있다.

노 의원은 이와 관련해 <주한미군 지역역할 수행대비책>(2003년 7월 FOTA 제3차회의 자료)이라는 국방부 문서에서도 같은 내용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 문서에서 국방부는 전략적 유연성 인정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토지 무상공여 및 방위비분담금 등 주한미군 지원에 대한 당위성 제한'을 꼽았다. 또 이에 대해 "미군이 한반도 안보를 목적으로 주둔한다는 전제 하에 지원하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한미간의 협의가 필요한 사전대비책으로 방위비분담금 조정검토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장비의 유연성] 미군 MD 및 핵무기 배치의 대비책은?

'장비의 유연성'은 주한미군의 장비의 배치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문서는 "미군의 미사일방어체제(MD), 핵무기 배치 등에 대한 포괄 승인 여부 및 대비책 검토 필요"라고 적혀있으며, 또한 "실제 미국은 110억불을 투입, 주한미군 장비의 현대화 추진 계획 발표"라고 돼 있다.

노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2003년 5월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주한미군 전력증강 계획'에는 MD 관련 장비인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PAC-Ⅲ)이 포함돼 있다"면서 "2003년 5월 주한미군은 오산 공군기지, 평택기지, 군산, 광주 등에 패트리어트 부대를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또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미국 MD체계의 종말 단계를 구성하는 주요 무기로서 PAC-Ⅲ는 육상에, SM-Ⅲ는 이지스함에 배치되는 최신형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며 "주한미군의 동북아 MD 체계구축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을, 장기적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노 의원은 "북한이 핵과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개발 중이며 우리는 탄도미사일뿐만 아니라 크루즈미사일까지 포함하는 통합미사일방어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며 "우리는 본질적으로 비이성적일지 모를 불량국가(북한 및 이란)들에 대해 억지력을 가져야 한다, 핵무기는 이런 억지력의 핵심이지만 우리에겐 다른 억지력도 필요하다"는 지난 2월 7일 미 국방부의 4개년 국방정책검토(QDR) 보고대회에서 라이언 헨리 미 국방부 정책담당 수석부차관의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한반도에 MD체제를 구축할 뿐만 아니라 핵무기도 갖출수 있음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대통령에게 적절한 보고 안 돼... 전략적 판단부재·위헌 논란 초래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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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문서는 '전략적 유연성의 동의형식'과 관련해 "전략적 유연성은 우리 헌법 60조 상의 국가안보 및 주권의 제약을 가져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한미간 합의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의 필연적 대두"를 예상했다.

또 '한미상호방위조약'위반 논란과 관련해 "동 조약의 개정 필요성이 대두할 때 SOFA체제 등 한미상호방위조약체제 전반에 영향을 미칠 휘발성이 큰 국내논란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이 문서는 추진과정에서도 "동북아 전략상 중차대한 문제임에도 대통령님께 심도있는 적절한 보고가 이뤄지지 않고 형식적인 보고서 제출을 상부재가로 치부"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한미양국 간에 상당한 협의가 있었고, 우리 측의 원칙적인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대외적으로는 이를 일체 부정했다"며 "국가가 진실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단초를 제공하고 우리 입장에 대한 미국의 오해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이 사항과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과 외교·국방장관의 입장이 다르다는 언론보도도 자초했다고 덧붙이고 있다.

주한미군 역할조정은 용산기지 이전 비용문제에 대해 대응논리로 활용이 가능함에도 우선순위에 대한 전략적 판단부재 또는 의도적 회피로 국익 반영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있다.

또, 법적문제점이 제기됐는데도 각서교환형식으르 미국측과 합의하고 이런 절차에 대한 관련필수 고려사항과 문제점에 대한 보고를 해태했으며,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임에도 비공개 각서방식 추진으로 민주성흠결과 위헌논란 소지를 초래했다고 비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