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30일 오후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준)(공동준비위원장 박경석, 아래 전장연)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 사건 국가인권위 진정 및 활동보조인제도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지난 19일 경남 함안에서 동사한 채 발견된 장애인 조아무개씨는 근무력증으로 몸을 거의 움직일 수 없었던 상태로 홀로 거주하던 집의 오래된 보일러가 터져 물이 방으로 흘러 들어와 그대로 동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그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경남 함안군 자활후견기관에서 파견되는 도우미가 배달해 주는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우며 살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전장연(준)은 "조씨의 경우, 어떠한 일관성과 안정성도 보장되지 않는 자활후견기관의 도우미에 겨의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주말에는 아무런 제도적 지원 없이 국가와 지역사회로부터 방치됐다"며 "최소한의 일관성 있는 활동보조인제도가 마련되어 있었다면 조씨는 죽지 않았을 것이며 이는 조씨의 죽음이 국가의 방치에 의한 간접적 타살이며 폭력임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활동보조인 제도 있었다면, 장애인이 얼어 죽는 일은 없었을 것"

이 날 전장연 박경석 공동준비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그의 죽음을 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를 돌보지 못한 형의 책임, 가족의 책임으로 전가시키고 있으며 단순한 사고로 치부하고 있다"며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얼어 죽을 수 없고 굶어죽을 수 없으며 집구석에 처박혀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오늘 우리는 중증장애인들이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회의 차별과 인권문제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한다"고 덧붙였다.

큰사진보기

최광훈 서초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은 "중증 근무력증 장애는 자살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약을 사지 못하고, 약을 입에 넣어줘야 자살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라며 "전국 2만5천여 명의 중증 근무력증 장애인은 가정에서 짐승처럼 지낼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해마다 발생하는 이와 같은 사건에도 중증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최 소장은 "중증장애인을 위한 활동보조인 제도가 있었다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은 없었을 것"이라며 "우리는 활동보조인제도 도입을 위해 끝까지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사무총장, "빠른 시일내에 진상조사 및 개선책 마련하겠다"

전장연은 기자회견을 끝낸 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을 요청했으나,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관계로 곽노현 사무총장과 면담을 했다.

큰사진보기

이 날 면담에서 국가인권위 곽노현 사무총장은 "이 사안의 긴급성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조사과정과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단체의 제안을 적극 수렴하겠다"라며 "이렇게 문제제기를 정확하게 해주고, 제도적 개선책까지 내주신 장애인단체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인권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내서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마친 전장연(준)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담센터에 경남 함안 장애인 동사 사건 관련 진정서를 접수했다.

한편, 전장연(준)은 이 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조씨의 죽음에 대한 그 책임 인정과 공개사과를 권고할 것 ▲인권위는 조씨의 죽음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 ▲인권위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활동보조인서비스를 보건복지부에 즉각 정책권고할 것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