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쇼크... 황우석 교수가 2005년 <사이언스> 논문조작과 관련해 23일 오후 대국민사과와 함께 서울대 교수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정부 각 부처별 생명공학 투자 실적 및 계획 ⓒ 과학기술부
황우석 교수의 논문 조작 논란을 계기로 정부가 추진해온 생명공학 지원사업에 대한 총체적인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각종 연구비 사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 장치도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황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 지원 사업에 대한 정부 책임론도 강하게 떠오르고 있다.
이는 최근 수년동안 황 교수 연구팀에 수백억원 이상의 엄청난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정작 연구에 대한 검증 노력이나, 연구비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감독이 부실하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원 핵심 포스트는 생명공학정책심의위, 올해만 7086억원 책정
우선 정부의 생명공학 분야 지원의 핵심은 과학기술부를 주축으로 한 생명공학정책심의회다. 지난 83년 생명공학육성법에 따라 구성된 심의회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범 국가적인 계획을 세우고, 주요 정책과 집행 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다.
정부는 그동안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이라는 이름으로 94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1년 동안 3단계에 걸쳐 모두 2조7000억원을 생명공학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심의회는 정부의 이 같은 투자 계획에 따라 매년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예정중인 생명공학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조율과 집행을 맡고 있다. 황 교수의 배아줄기세포 연구를 비롯한 복제소, 연구동 건립 지원 등도 심의회에서 심의와 의결을 거쳤다.
특히 심의회는 지난 5월 올해 생명공학분야에 모두 7086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난해에는 6016억원이 지원됐다. 1070억원이 증가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2005년 생명공학 시행계획'에 따르면 올해 생명공학 연구개발 부문에만 4877억원이 투입되며, 인프라 부문에 2209억원이 지원된다.
각 부처마다 너도나도 '신기술 개발'...매년 수백억원씩 집행
▲2005년 생명공학 육성 부처별 연구내용 ⓒ 과학기술부
문제는 각 부처별로 내놓은 주요 연구 지원 사업 내용이 '신기술 개발' 등으로 너무 추상적인데다, 한정된 연구사업에 이름만 다를 뿐 중복투자 성격이 짙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2005년 부처별 주요 연구내용'을 보면, 과기부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중 BT분야'라면서 642억6200만원을, 산자부는 '바이오스타를 위한 토탈 솔루션 지원'에 50억원을 책정했다.
이어 '농업생물자원기술개발사업'(233억), '농업생명공학기술개발'(308억, 이상 농림부). '차세대신기술개발사업'(113억, 산자부), '보건의료바이오기술개발사업'(245억, 복지부), '원천기술개발사업 IT·BT 융합'(102억, 정통부) 등 각종 기술개발 사업에 각 부처가 수백억원씩을 쏟아 붓고 있다.
생명공학감시연대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생명공학분야에 대해 연구와 인프라 등에 지원내용 등을 보면 거의 비슷하다"면서 "각 부처마다 기술개발사업에 지원한다고 하지만 결국 한정된 연구자와 기관에만 돈이 몰리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부 관계자는 "부처별로 연구 내용을 표현하다 보면 중복되는 듯한 느낌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각 부처의 특성에 맞는 기술개발과 인프라를 위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부, 논란중인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1520억원 지원
▲2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 차원의 편중된 지원과 관리 부실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황 교수 개인뿐 아니라 연구팀에 매년 수백억원이 연구비 명목 등으로 지원되고 있다. 다른 정부 연구지원금액이 매년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10억원을 넘기 어려운 것에 비하면 독보적인 지원인 셈이다.
우선 황우석 교수팀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향후 10년 동안 1240억원의 정부 지원이 진행돼 오고 있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황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돼 있다. 이 기간동안 들어가는 연구비는 모두 1520억원정도.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1240억원이며, 민간이 280억원을 부담한다.
정부는 현재 연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매년 120억원 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작년 2월 <사이언스>를 통해 발표된 세계 최초의 체세포복제 배아줄기세포 확립 연구도 이곳에서 나왔다. 하지만 이 연구 역시 최근 진위 논란에 휩싸이면서,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에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과기부는 또 황 교수를 지난 6월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과학자상' 1호로 선정하면서, 연간 최고 30억원의 연구비를 5년 동안 지원한다고 밝혔다.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이라는 이름의 지원은 논문 조작사실이 드러나면서, 향후 지원 자체가 불투명해졌다.
'황우석 지원법' 추진했던 복지부, 법 제정 차질 불가피
내년초 국회 통과를 목표로 사실상 '황우석 교수 지원법'을 준비했던 보건복지부도 구설수에 오르긴 마찬가지.
복지부는 내년 2월 국회통과를 위해, 올해 안으로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있었다. 법안은 황 교수가 연구 중인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을 담는 것. 사실상 황우석 교수 지원법이나 다름없다.
법이 통과될 경우 복지부는 내년초 세계줄기세포허브에 110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제공할 예정이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40억원의 연구개발비(R&D)를 반영해 놓았지만, 이번 논문 조작 사건으로 집행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2003년부터 바이오와 이종장기 분야 등에 대해 모두 95억원을 황 교수팀에 지원해왔다. 복지부 관계자는 "황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무균돼지의 장기이식 사업에 지원해왔다"면서 "오는 2010년까지 지원될 예정이었으며, 매년 30억원 정도다"고 말했다.
청와대·과기부 등 정부 책임론도
▲청와대 안팎에서 '황우석 지원정책'을 주도해온 김병준 정책실장과 박기영 정보과학기술보좌관. ⓒ 오마이뉴스 남소연 / 연합뉴스 김득진
이와 함께 황우석 교수의 2005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이 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의 책임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황 교수 연구성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노력 없이 윤리와 논문 진위 논란이 나올 때마다 감싸기에만 급급해 왔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최근 들어 황 교수에 지원된 각종 연구비에 대한 관리 부실 등이 드러나면서, 관련 부처의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박용진 민주노동당 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이번 황우석 교수의 가짜 논문 논란을 두고 청와대가 무책임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청와대가 앞장서 조성한 '황우석 붐'의 문제점 지적에 나라를 이끌고 가는 최고책임 기관이 '우리가 뭘 알았겠나'는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이 어처구니 없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성없는 청와대의 태도에서 국민들은 황우석 논문조작에서 느끼는 배신감과 또 다른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당국의 근본적인 자기반성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의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도 지난 21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적 혼란이 일어난 사태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박기영 보좌관이나 김병준 정책실장, 오명 과학기술부총리 등에 대한 파면 요구가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