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톱 세운 한나라, 맞받아친 천정배

[현장] 국회 법사위, 천 법무 둘러싸고 격돌

05.10.18 16:56l최종 업데이트 05.10.18 18:00l



▲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둘러싸고 여·야간의 격돌이 벌어졌다. 천정배 법무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예상대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을 둘러싸고 격돌했다. 천 장관은 한나라당 의원들의 공세를 피하지 않고 직접 맞서면서 긴장감이 감돌기도 했다.

천 법무부 장관은 18일 오후 2시부터 속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 참석했다. 천 장관이 국회 4층 법사위 대회의실에 들어서자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다.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회의의 속개를 선언하고 천 장관에게 법무부 주요 현황에 대한 보고를 요구했다.

천 장관 직접 보고 문제로 옥신각신

천 법무장관은 법무부 주요 간부를 소개한 후, 국회 관례에 따라 주요 현황 사항에 대해 이귀남 정책홍보관리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법사위원장에게 말했다.

이때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오늘 현안보고는 장관과 직접 관련된 것이기에 장관이 직접 하라"며 천 장관에게 첫 번째 제동을 걸며 기선 제압에 들어갔다.

이에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천 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휘권 행사와 관련해 "검찰청법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가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천 장관 개인의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라고 천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이때부터 여당 의원들과 최 의원간에 천 장관의 직접 보고를 놓고 공방이 오갔다.

이에 천 장관은 "오늘 국회에 출두하기 전에 법무부에서 간부들하고 이 사건에 대해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하고 장관이 직접 보고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는 의견을 나눴다"며 "홍보실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장관처럼 책임질 수 있는 입장이 아니기에 직접 보고했으면 하던 차였는데 김 의원이 제안해줘서 직접 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천 장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자, 김재경 의원은 "형식적인 책임 추궁을 떠나서 실질적인 질의를…"이라며 꼬리를 내렸다.

결국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현안 업무보고는 부처의 정책홍보관리실장이 보고하도록 해왔다"며 "국회에서는 관례도 중요한 것으로써 법무부만 장관이 직접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또하나의 관례를 만드는 것"이라 밝히고 이 실장으로 하여금 보고하도록 하면서 논란을 매듭졌다.

장윤석 "이런 식으로 보고한 적 없다"... 최재천 "도를 넘는 시도 마지막이길..."

한나라당 의원의 두 번째 공세는 법사위 간사인 장윤석 의원에 의해 시작됐다.

장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강 교수의 '범죄사실' 내용을 충실히 제출해 달라"며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보고할 수 없다는 구태의연한 답변은 하질 않길 바란다"고 공세를 펼쳤다.

이에 천 장관은 "이번 사건은 (경찰에 의해) 영장이 청구된 바 없고, 경찰이 검찰에 구속신병에 대한 구속 지휘 신청을 한 것"이라며 "간략하게 보고했다고 의원들이 의아해 할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수사중인 사건일 뿐만 아니라, 상황이 특수해 잘못했다가는 형사소송법상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장 의원은 "이제까지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보고하면서 피의사실 공표를 우려해 이런 식의 보고를 한 적이 없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법무부 장관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뭐가 두렵냐"라고 몰아붙였다.

이에 천 장관은 "뭐가 두렵냐,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며 맞섰다. 이에 최연희 법사위원장은 천 장관에게 장 의원의 말은 질의가 아니기에 답변할 필요 없다며 다른 의원에게 의사진행 발언을 넘겼다.

이어 선병렬 열린우리당 의원은 "장 의원의 발언은 오히려 검찰권 독립을 훼손하는 발언"이라며 "장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구태의연한 답변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천 장관을 두둔했다.

또 최재천 의원은 "오늘 장 의원은 기존 태도와 달라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려는 것이냐"라며 "검찰국장까지 지냈던 분이라면 더 잘 알텐데도 수사중인 사건에 대해 밝혀달라는 것이 사실상 위험하지 않냐"고 응수했다.

최 의원은 이어 "모든 사건에서 무죄 추정의 원칙은 살인범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국회 보고서 양식에 포함시켰다고 말하는 것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장 의원의 '도를 넘는 시도'는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