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조보희
강재섭 한나라당 원내대표가 남한의 파주에서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의 해주지역을 연결하는 '남북한 통일 경제특구' 건설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앞서 배포한 연설문에서 "진정으로 북한이 평화의 길을 선택하도록 하는 한편, '한반도 경제 공동체' 건설이라는 원대한 구상을 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 지역(통일경제특구)은 서울, 평양, 영종도 국제공항과 지리적 근접성이 우수해 물류이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국회가 참여하는 '통일경제특구추진위원회'구성도 제안했다.
그는 "통일경제특구와 함께 금강산과 설악산을 연결하는 통일관광특구도 만들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쳐 남과 북이 사회공동체, 궁극적으로는 '정치공동체', 즉 완전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북한은 6자회담 공동성명 발표 다음날 '먼저 경수로를 건설하라'고 했다"며 "이제부터는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연계한다는 확고한 원칙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국군포로와 납북자, 탈북자 등의 문제를 더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며 "정면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는 지방 선거 이후로"
개헌문제에 대해서는 "개헌논의는 필요하나 지금은 민생경제 살리기를 할 때"라며 "내년 지방선거이후에 정치의제들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연석회의'에 대해서도 "더 나은 사회, 더 잘 사는 나라를 위해 '하면 된다', '할 수 있다'는 의욕이 넘칠 때, 우리 국민이 자연스럽게 하나가 될 것"이라며 "연석회의는 어쩐지 겉치레 이벤트로 느껴지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반대의사를 거듭 확인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와 함께 노무현 정권 임기 절반의 국정운영을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이라고 평가한 뒤 ▲공공부문의 전면적인 개혁 ▲감세와 규제혁파 ▲양극화 해소를 위한 민생 3법 등 획기적인 서민지원정책 ▲인재강국을 만들기 위해 교육선진화 3법 등 경쟁력 있고 선진화된 교육 정책 ▲유연하고 원칙 있는 대북정책 등 한나라당의 5대 중점 추진정책을 제시했다.
또 국회윤리특위 내에 신망 높은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 감사원' 구성, 국회예산 중 경상경비 10% 삭감, '국가미래전략청설치'도 제안했다.
강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을 향해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남아달라"며 "대한민국의 정체성, 정통성을 지켜주고, 과거청산이라는 이름으로 더이상 대한민국의 역사를 왜곡하지 말라, 시대착오적인 이념과 이분법으로 나라가 요동치지 않도록 해달라"는 고언으로 끝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