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왜 한국은행은 재경부와 새 지폐 발행에 합의하면서 리디노미네이션(화폐액면단위변경)을 제외하고 합의했습니까.”(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
“제가 힘이 부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박승 한국은행 총재)
6일 오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한국은행 국정감사장.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고액권 화폐 발행의 필요성과 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한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자, 박승 총재는 ‘죄송하다’는 말로 아쉬움을 그대로 나타냈다.
특히 박 총재는 화폐 단위 변경에 대해 한은 차원의 별도 보고서가 있지만, 이를 공론화하지 않기로 한 정부의 입장을 존중해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도 했다.
우 의원은 이날 “현재 화폐제도 개선은 새 은행권 도입에만 한정돼 있을 뿐”이라며 “고액권 발행이나 리디노미네이션과 같은 전면적인 화폐제도 개선이 불가피한데, 향후에 이중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향후 10년간의 경제적 측면을 감안하더라도, 새 은행권 도입에 5조40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에 리디노미네이션은 연간 4000억원의 자기앞수표 비용 절감 등으로 인해 3~4조원이면 근본적인 화폐제도 선진화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승 총재는 이에 대해 “은행권 발행과 고액권 발행을 따로 하는 것이 중복이라는 데 동의한다”면서 “제가 힘이 부족한데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화폐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일부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다' 계열 5천원권, 1만원권 위조화폐가 급증하고 있다"
▲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이 위폐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우 의원은 또 지난 1983년에 만들어진 ‘다 10000원권’과 ‘다 5000원권’에 대한 위조 화폐 적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이 낸 자료를 보면, 올 상반기 ‘다 5000원권’ 위폐 적발건수가 3411장으로 최근 1년 동안 무려 14배나 증가했다. 또 ‘다10000원권’의 경우도 지난해 상반기 18장의 위폐가 올 상반기에는 90장까지 늘어났다.
이처럼 ‘다’계열의 5000원,10000원권 위조화폐가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이들 지폐의 위조방지 장치가 이후 나온 ‘라5000원권’ 이나 ‘마10000원권’ 화폐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하기 때문이라고 우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한은에서는 이들 화폐를 모두 폐기하겠다고 했지만, 일반인의 눈으로 위폐를 적발하기 어렵고, 어떤 것이 ‘다’계열인지, ‘라’계열인지 구분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한은 대책이 근본적인 대책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리디노미네이션을 포함해, 고액권 발행, 위폐방지 시스템 등의 화폐제도 개선 등이 일괄적으로 이뤄져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