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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투기조사에 나서면 아파트 값이 뛴다?

사실일까? 적어도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 나선 김양수 한나라당 의원의 말에 따르면 사실이다. 이날 오후 질의에 나선 김 의원은 이주성 국세청장이 그동안 부동산 세무조사 관련 발언 내용을 소개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대책에서 빠지지 않는 것이 국세청의 투기조사이고 세무조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선, 이주성 청장에게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 청장은 "세법상 부동산 투자와 투기의 차이는 나와 있지 않다"면서 "국세청은 부동산의 투기적 가수요를 막기 위해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 청장을 향해 지난 97년 이후 강남과 강북의 아파트 월별 가격동향이 그려진 도표를 제시하면서, "마치 국세청의 세무조사만 하면 투기가 근절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도표를 보면 그렇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세무조사하면 아파트 값이 더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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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국세청의 세무조사 실시에도 불구하고 서울 강남지역의 아파트 값은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특히 지난 2002년 1~2월, 7~9월, 2003년 9~10월, 2005년 5~7월 등의 기간중에 세무조사가 시행됐음에도 강남지역의 아파트 매매값이 급등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마치고 나면 아파트값이 급등한다"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아파트를 팔 사람이 팔지 않고, 오히려 값이 더 뛴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세청의 세무조사나 투기단속에 대해 시장의 내성이 생겨, 투기억제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에 비춰볼 때 오히려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없는 시기에 가격이 안정적이고, 세무조사를 하게되면 값이 뛰고 있다"면서 "아파트값 상승에 국세청이 일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8·31 정부 종합대책이 나오기 전까지 전 국민들은 부동산 투기만은 잡아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국세청의 세무조사도 이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다.

"세수부족 메우기 위한 세무조사냐" - "어떤 의도도 없다"

한편, 이날 국세청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세수 부족에 대한 대책과 함께 대기업과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우선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결같이 최근 국세청의 대기업 세무조사가 정부의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005년 하반기 사상최대의 세수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규모 세무조사 공세가 우려 된다"면서 "시장에서는 벌써부터 매출액 상위 150∼200개 업체에 대한 집중적인 세무조사설이 팽배해 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도 "참여정부 출범 이후 과장된 경제성장률에 따라 뻥튀기식 세수예측과 이에 근거한 방만한 예산운용으로 세수결손이 초래됐는데, 이를 세무조사로 메우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엄호성 의원은 "지난해 세무조사 실적은 전년대비 건수로는 29% 밖에 늘지 않았지만 금액으로는 58%나 늘었다"고 했고, 김애실 의원은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공정한 세정활동을 펼치는 것은 본연의 임무이지만 올해 세수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대기업 위주로 '길들이기식' 세무조사를 펼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이 청장은 "세법에 따른 정기적인 조사일 뿐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조사라는 지적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어떠한 의도도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론스타·칼라일 이외, 외국계 펀드 4곳 세무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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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도 관심 대상이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고의적으로 대규모 탈세를 저지른 외국계 펀드에 대한 검찰고발이 관례인데 검찰고발 계획이 있느냐"며 "칼라일과 론스타 이외에 웨스트브룩, 골드만삭스, AIG 등 3개 펀드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당초 7월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외국계 펀드 세무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조사 실적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법리구성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외국계 펀드에 대한 세무조사여부에 대해, 이 청장은 "현재 (외국계 펀드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단계에 있다"면서 "칼라일과 론스타 펀드 이외 중소 규모의 펀드 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건희-김승연 회장 증인채택 놓고 한때 실랑이 이날 국세청 국감에서도 삼성 이건희 회장과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증인채택 여부를 놓고 의원들간에 한때 실랑이가 벌어졌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저녁 국감 시작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 재경위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과 김승연 회장 증인 채택을 결정하기로 했는데, 왜 자꾸 미뤄지는지 여야 양당 간사가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박종근 재경위원장(한나라당)은 “양당 간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며 “오늘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재경부 국감때 부를수도 있으니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상임위에서 오늘 (증인채택을) 결정하기로 했다”면서 “간사들끼리 논의가 어디까지 진행됐고, 어떻게 할 것인지 재경 의원들에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자, 박 위원장은 “지금 보고할수도 없고, 중간보고의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간사인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아직 증인채택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간사들이 의원들에게 입장은 표명해야 한다고 본다”며 심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야당 간사인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우리도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합의가 된후 그간 과정을 설명하겠다. 시간을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