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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형규(서울 송파갑)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현 노무현 정부의 집권 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빅 텐트’ 정치연합을 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맹 정책위의장은 이날 <시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빅 텐트’ 정치연합 세력에 대해 “일차적으로 민주당, 그 외에 뉴라이트라든가 모든 정치세력을 말한다”며 우선 영·호남 지역간 정치연합을 강조하고 나섰다.
맹 의장은 또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제안과 관련, 한나라당 일부에서 ‘하야’니 ‘사회주의정권’이니 하면서 감정적 색깔론으로 맞서는 것에 대해 “부적절한 대응으로 노 대통령이 쳐놓은 ‘제2의 탄핵 함정’에 걸려들 뿐”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맹 정책위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의 공식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또 연정론을 들고 나왔다. 이를 어떻게 보는가
"연정론의 실체는 집권연장을 위한 대국민 기만술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이 한사코 거부하는 대연정을 고집하고 있다. 아니 거부할 줄 뻔히 알면서도 공식 제안 운운하며 집요한 정치 스토킹을 하고 있다. 연정론이 헌법정신에도 위배되고, 정치적 명분도 없으며, 다수 국민여론에도 맞지 않고 민생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노 대통령이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현 정권이 나라 망친 책임을 회피하고 우리 한나라당의 분열과 소수 고립화를 꾀함으로써 집권연장을 위한 새로운 정치판을 만들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다. 노 대통령은 한나라당을 국정파트너로 인정했으나 한나라당이 거부했다고 상황을 호도, 소연정의 명분으로 삼아 정치권을 자신들에게 가장 유리한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로 만들겠다는 속셈이다.
- 그러나 노 대통령은 연정제안은 지역구도타파를 위한 순수한 의도임을 강조하고 있지 않는가
"현 시점에서 연정론의 이유로 내세우는 지역구도 타파가 정말 국가의 존망을 좌우하는 절체절명의 중요한 문제인가. 노 대통령은 지역구도 해소가 당면한 최대 과제라고 주장하며, 마치 지역구도 문제가 풀리면 한국사회 모든 문제가 풀릴 것처럼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사회가 직면한 최대 과제는 양극화 문제이다. 지역주의가 정치발전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우리 나라의 성장을 저해하는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 87년 대선, 92년 대선, 97년 대선까지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지역주의가 횡행하던 시기에도 우리는 발전을 거듭해왔다. 지역주의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는 하나 경제난에 허덕이는 국민들을 외면한 채 대통령이 모든 것을 걸만큼 우선시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
또 선거구제 개편이 지역구도 타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지역구도 해소는 영·호남을 중심으로 지역적, 역사적, 이념적 화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정치제도의 변화로 해결될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DJ정부와 현 정권은 소위 동진정책을 내세우면서 지역주의 해소를 그 명분으로 내걸었다. 그러나 그 실상은 표 모으기에 불과했다. 진정한 상호이해와 화해를 위한 노력은 없었다. 한나라당도 마찬가지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호남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영남출신 대통령의 탄생 그 자체가 바로 지역구도 해소의 상징이라는 점을 부각시켰다. 호남출신 대통령도 나왔고, 호남의 압도적 지지를 받은 영남출신 대통령도 나왔다. 지난 총선에는 정당투표제도 도입됐다. 그럼에도 변한 것은 없다. 정치제도 변화로 지역구도 타파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논리다."
- 맹 의장은 “노 대통령을 반대하고 진정으로 국가를 위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결집하는 ‘빅 텐트’ 정치연합을 결성하자”고 제안했다. 한나라당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인가
"현재 상태론 역부족이다. 왜냐하면 바로 양극화의 핵심 대립점인 지역·계층·이념 측면에서 한나라당은 편중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내재적 한계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가 현 정권이 집요하게 추구하는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를 깨고 정권교체를 이루느냐 마느냐를 가름하게 될 것이다.
우리 한나라당은 지역적, 이념적, 계층적으로 다수 국민을 대표하기에는 그 대표성이 취약함을 인정하고, 다른 세력과의 연대와 결합을 추진함으로써 그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무능한 현 정권의 집권연장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빅 텐트’ 정치연합을 결성해 나가는데 역량을 집중시켜야 한다."
- 한나라당의 ‘빅 텐트’ 정치연합은 어느 세력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가
"우선 지역적 편중성을 정치세력간 연대의 틀 속에서 해소시켜 나가야 한다. 이것은 과거와 같이 단순히 산술적으로 기계적인 결합만 꾀하자는 의미가 아니다. 궁극적으로는 영·호남 지역간 화해와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역사적 화해를 이룰 수 있는 화학적 결합을 성사시키자는 것이다.
▲당이 DJ는 물론, 민주당 지도부 등 관련 인사들과의 접촉을 강화하고 ▲DJ와 YS의 화해를 적극 이끌어 내며 ▲한나라당, 특히 영남권 인사들이 호남의 민주주의에 대한 기여도를 분명하게 평가해 주고 ▲DJ가 남북문제 발전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는 비판적 수용의 자세를 보이는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의미의 지역간 화해가 이뤄질 수 있다.
- 그러나 한나라당은 영남당이라는 지역적 편중 이미지와 함께 기득권 정당의 이미지가 강하다. 이를 어떻게 해소해 나갈 것인가
"이것은 한나라당 지지기반의 중심을 지역이나 이념이 아닌 중산층에 두는 정책노선을 견지함으로써 가능해진다. ▲과거는 물론, 현재에도 반복되고 있는 부와 권력에 의한 불법·탈법·편법에 대해 과감하게 맞섬으로써 재벌, 상류층, 특정지역 옹호 이미지를 탈피하고 ▲‘노블리스 오블리주’ 실천에 앞장섬은 물론, 공동체의식의 회복을 호소하며 소위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기부문화 활성화 등 구체적인 실천운동에 나서고 ▲사회안전망 구축을 핵심 정책과제로 삼아 중산층이 더 이상 추락하지 않도록 하면서 차상위계층의 중산층 편입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공동체 안정의 중핵인 중산층 확대에 주력하고 ▲여성, 인권, 생태, 환경 등 탈산업화가치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교육, 복지, 재활 등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강화함으로써 결과의 불균등에 대한 불만을 최소화시켜 사회적 안정성을 공고히 하는데 모든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중산층이 엷어지고 상류층과 서민층이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사회구조로 간다면 계급투쟁으로 비화돼 남미와 같은 악몽을 재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는 한나라당의 존립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도 담보할 수 없다.
- 한나라당은 지역편중문제, 기득권정당이라는 문제와 함께 소위 ‘수구꼴통’ 정당이라는 이미지도 늘 따라 다니고 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소해야 한다고 보는가
"탈냉전, 탈이념의 세계화시대에 걸 맞는 새로운 정체성과 노선을 재정립함으로써 이념적 편중성을 버려야 한다.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전제로 국익우선, 민생우선이라는 실용적인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체입법에 준하는 국가보안법의 전향적인 개정 처리를 주도, 상징적인 분수령으로 삼아야 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실용적 노선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핵심 근간으로 삼되 치우치지 않는 실용적 용미노선(用美路線)을 강화하고 ▲세계적 차원에서 자유, 민주, 인권, 평화 등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키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탈냉전 이후 국가 이익을 중심으로 적과 동지가 불분명하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세계체계가 형성된 상황에서 냉전질서에 매몰돼 있는 것은 수구고립화를 자초할 뿐이다. 그래서는 국가 안보도 경제발전도 도모하기 힘들다."
- ‘빅 텐트’ 정치연합은 언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가
"지금이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한나라당이 정치연합을 주도하기 어렵다. 현재 논의 중인 혁신위안 대로라면 지방선거 이후 관리형 대표체제로 전환된다. 대선 후보군들이 당 외부에 캠프를 구축하고 원심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당이 정치적 아젠다를 주도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여권이 주도하는 다양한 합종연횡에 휘말려 당내 분열만 증폭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특히 노 대통령의 사활을 건 파상공세에 의해 ‘한나라당 VS 비한나라당’ 구도가 지방선거전에 구축될 경우, 우리 한나라당에겐 더 이상 기회가 없다. 상대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의 분열과 고립을 꾀하고 있고, 그 공세는 내년이 아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진행 중이다. 여권과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는 않는다. 우리에게 가장 유리한 시간이란 없다. 민심이 정권을 떠날 때, 야당에게 희망을 걸고자 할 때 바로 그 때가 우리에게 주어진 최상의 시간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시민일보(www.siminilbo.co.kr) 8월29일자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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