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이 2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연정관련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을 피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백승렬
노무현 대통령은 29일 "어제 당원들에게 쓴 서신의 취지는 대연정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에 있다"면서 "선거제도 개혁이 안되니까 정권을 내놓는 한이 있더라도 꼭 선거제도는 고치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대연정은 (제안의) 반대급부로 내놓은 것이고 나의 진정은 지역구도 해체 위한 선거제도를 만들자는 것"이라며 "내가 아닌 국가 장래를 위해 하고 싶다는 것"이라고 부연해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지역구도를 해소하지 않으면 우리 정치의 분열 구조를 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의 반응이 가장 중요한데 한나라당이 너무 부정적인 반응을 빨리 단호하게 낸 것 같아 아쉽다"면서 "그러나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정치인들은 정치적으로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해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대연정 제안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대연정 제안에 정치적 복선 깔려 있거나 게임이 아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어제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린 '당원동지 여러분께 드리는 글 : 지역구도 등 정치구조 개혁을 위한 제안' 제목의 글에서 한나라당에게 대연정 구성을 제안한 배경과 관련 "글자 한자한자에 어휘의 차이를 꼼끔히 따져가며 조심스럽게 쓴 글이다"며 "의문이 나거나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한번 더 읽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이) 내 글을 읽어보고 내린 결론인지 한국정치 현실에 대해 고민하고 내린 결론인지 의문이다"면서 "정권이 싫으면 (대연정 제안을) 안받아도 좋으니 선거제도 개혁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당부했다.
노 대통령은 또 자신의 대연정 제안에 대해 "정치적 복선이 깔려 있거나 게임이 아니다"고 전제하고 "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우리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자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정치를 새롭게 재건축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에 대한 정권 이양이 '초헌법적 발상'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노 대통령은 "법논리를 모든 사회현실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어떤 법논리로 해석하더라도 대연정이 우리 헌법의 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또 어제 서신에서 제안한 대로 한나라당이 주도하는 연정을 구성할 경우 지난 선거에서 노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국민의 개혁에 대한 열망을 배반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에 "가장 어려운 것이 헌법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다"면서 "그러나 정체성이 아주 다른데 연정에 성공한 역사가 있다"고 밝혔다.
"양당 정체성 문제 뛰어넘는 것이 고민...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
노 대통령은 이어 오스트리아의 연정 성공 사례를 예로 들어 "역사적으로 대연정에 성공한 사례보다는 지금의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차이가 더 작다"면서 "90년 3당합당 이후에 역사성 달리 하는 사람이 지역으로 당을 입당하는 바람에 열린우리당도 스펙트럼의 차이가 있고 한나라당은 스펙트럼이 아주 넓게 돼 있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민주노동당은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이념과 노선이) 같은 당 아니냐고 공격하기도 한다"면서 "(그런 양당의 정체성의 문제를) 뛰어넘는 것이 고민인데 역사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한나라당이 연정 구성을 주도한다고 해도 정부를 주도한다는 것이지 국회는 구성은 그대로다"면서 "양당이 합동의총을 하면 부동산정책은 같이 가고 교육정책은 토론하면 되고 국보법은 진지하게 대화하면 지금보다 오히려 더 답이 쉽게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 "우리 정치에서는 생각이 같은 사람이 습관적으로 싸우는 경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구체적인 선거제도 개혁방안을 밝히면 정치권이 토론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면서 "다만 의원 정수를 늘려서라도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X-파일 문제는 진실만이 답이고 진실만이 내편"
노 대통령은 이와 같은 '중대 제안'을 '안기부 불법도청 X-파일'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민감한 시기에 내놓은 배경이 뭐냐는 질문에 "X-파일 문제는 진실만이 답이고 진실만이 내편이다"면서 정치적 음모설을 일축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경제에 집중하지 안고 정치에 '올인'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국정운영 조직이 그렇게 간단치 않다"고 전제하고 "대통령도 몇가지 일은 동시에 진행될 만큼 '멀티 태스킹'이 준비돼 있다"면서 "경제도 챙기면서 동시에 정치개혁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또 "저도 발표 시점에 신경을 썼다"고 전제하고 "4월30일 (여당 의석의) 과반수가 무너져 그때부터 고민하고 준비한 논리인데 타이밍을 주식시장이 1천포인트를 넘어 안정된 것을 보고 이제 후보 때 약속한 정치개혁을 해야 하겠다 싶어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국민들이 정권을 남에게 주라고 했냐는 반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정부 권력을 누가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치제도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이 저를 대통령으로 뽑은 것은 외교를 잘하고 경제를 잘할 것이라고 뽑은 것은 아니다"면서 "남북관계에서 대결보다는 협력을, (외교에서) 대외적으로 자주적이고 줏대 있게 할 것을, 그리고 정경유착과 지역구도 및 부정부패를 고치려고 노력하고 개혁을 원칙대로 밀고 갈 것이라는 기대로 지지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신있게 제안하는 까닭은 역사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
마지막으로 노 대통령은 자신의 제안에 자신감을 보이는 것은 진보성향의 국민 지지층을 업고 그러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진보층에서 더 반대가 많은 것 같다"면서 "자신있게 제안하는 까닭은 역사의 대의에 부합하기 때문이다"고 반박했다.
노 대통령은 "길게 보면 국민들이 지지하고 지금까지 저의 정치행위가 다 그랬다"고 전제하고 "지금도 너무 이상주의적이라는 비판이 있지만 제가 정책으로 내걸고 추진한 이상은 대체로 실현되고 성취되어 가고 있다"고 거듭 자신감을 피력했다.
노 대통령은 "내가 하려는 것은 지역구도 해소이고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새롭게 재건축하자는 것"이라면서 "공허한 것이 아니고 어떤 국민들도 거역할 수 없는 공론이 되고 마침내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이 제안을 귀담아 듣지 않고 거부하는 정치인들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저는 (정치인의) 숫자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대세를 갖고 정치를 한다"고 역설했다.
| | 조기숙 수석 "보수언론 공세 보며 과반의석 중요성 절감" | | | |
 |  | | | ▲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조기숙 청와대 홍보수석은 28일 저녁 9개 인터넷매체 편집국장들을 만나 노 대통령이 대연정을 제의한 배경을 설명했다.
조 수석은 "(작년 4월 총선이 만들어준) 152석이 개혁하기에 넉넉한 숫자도, 정치문화를 극복할 수 있는 숫자도 아니다"며 "과반의석이 깨지면서 보수언론의 공세수위가 월등히 높아진 걸 보고 국회 과반의석이 얼마나 중요한 지 느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근본적 문제의식은 민주화 이후에 한번도 여대야소가 된 적이 없는데, 여소야대에서는 국정운영이 안 된다"며 "민노당이 국방장관 해임안 부결에 협조한 후 '2중대'라고 정치적 공격을 받는 것을 대통령이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며 사안별 정책연합의 한계를 지적했다.
조 수석은 "지금이 연정 얘기가 계획했던 대로 나올 시점"이라며 "대통령이 X파일을 덮기 위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모욕 중의 모욕"이라고 일축했다.
최장집 고려대 교수가 "노무현 정권이 삼성의 하위 파트너"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 조 수석은 "최 교수 같은 분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만, 전경련에서는 이 정부가 삼성에 적대적이라서 기업을 못하겠다고 한다"며 "자기 입장에서 정부를 비판하기 때문에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그러한 비판도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 수석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홍석현 주미대사에 대해 "홍 대사가 중앙일보 사장으로 있을 때 대북정책에 있어서는 개혁적이었다"며 "굉장히 짧은 기간에 한미정상회담과 6자회담 등에서 역할을 다 했는데 (X파일 건이 터지면서) 결과론적으로 잘못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조 수석은 "노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촛불시위가 구해줄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대통령 정치의 특징은 계산을 하지 않는 것"이라며 "결국 원칙주의가 승리할 것으로 본다"고 낙관론을 피력하기도 했다. / 손병관 기자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