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경제부총리. 사진은 한 부총리가 지난 3일 오후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가비전 당정워크숍`에서 `경제양극화 현황과 정책과제`에 대한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 ⓒ 오마이뉴스 이종호
"경제는 심리인데, 국민들이 잘 알아야 할 부분이 있다. 언론이 총체적 위기, 성장률 추락 등으로 현 경제에 대해 보도해 작심하고 말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의 말이다. 한 부총리는 10일 오전 정부 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부동산 값 폭등과 경기 침체 등에 대해 솔직하고, 강한 어투로 자신의 의견을 밝혔었다.
정례브리핑을 마친후,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가진 그는 '브리핑에서 작심하고 얘기한 것 같다'는 기자의 말에 언론들이 최근 경제에 대해 너무 부정적인 면을 크게 다루고 있는 것에 대해 간접적으로 불만을 나타냈다.
"올해 4%대 성장은 만족스럽지 않다"
이어 최근 국내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옛날과 같은 고성장을 기대하긴 힘들다"면서 "앞으로 5년이 더 지나면 5% 성장도 힘들고, 잠재성장률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4% 성장은 만족스럽지 않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투기 대책과 관련, 박승 한국은행총재가 언급한 금융권의 특정지역 담보대출 규제 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예컨대 압구정동을 타깃으로 (담보대출 규제) 정책을 펴긴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며 "통화정책은 특정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총액 대출제도, 지급준비율제도 등을 통해 자금 공급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 지역의 대출비율을 조정하는 것은 어떤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금감원이 은행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권고' 조치 정도는 할 수 있어도 직접 규제는 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하반기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중"이라면서, "(한나라당의 반대가) 아직은 심한 것 같지는 않다"고 전했다.
"김우중 전 회장을 동정하는 것은 개인 문제지만, 그 전에 한번..."
최근 공기업 CEO 등을 만났다는 한 부총리는 "(한국전력공사와 토지공사 등이) 추가로 조(兆) 단위로 투자를 늘릴수 있을 것 같다"면서 "(구체적으로) 몇 조인지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해, 조만간 공기업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시사했다.
또 경기도 파주 지역의 LCD 단지에 LG 필립스 부품업체 입주 허용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스럽다"며 "경제를 위해선 해 줘야 하는데..."라며 즉답은 피했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귀국 논란에 대해, 한 부총리는 "(김 전 회장을)동정하는 것은 개인의 문제지만, 그 전에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토론이 안된 것은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헌재 전 부총리의 근황을 묻는 질문에 "좋으신 것 같다"면서 "(이 전 부총리가) 사모펀드를 해 주면 좋겠지만, 본인이 전혀 생각이 없으신 것 같다"고 소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