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김혜정 사무총장 ⓒ 추연만
25일 경주에서 열린 '원전문제 경주시민 워크숍'에 참석한 김 총장을 만나, 환경운동연합이 그린피스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고래보호 캠페인과 핵폐기장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들었다.
김혜정 사무총장은 세계적인 환경단체 그린피스를 초청해 지난 18일부터 한 달간 펼치는 고래보호 캠페인은 한국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김 총장은 "5월 27일부터 울산에서 열릴 국제포경위원회 총회에서 상업포경에 혈안이 된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일부 국가들이 상업포경 재개를 시도할 엄청난 로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는 귀신고래와 같은 멸종위기 고래의 서식지로 해양자원 가치가 높은 나라”라고 진단하며 “고래잡이 재개 논란보다 고래 관광으로 방향을 틀 때다. 그러면 고래도 지키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된다”고 의견을 나타냈다.
최근 남동해안 지역에 핵폐기장 유치 논란에 불을 지핀 자치단체장의 언행에 관해 김 총장은 “김종구 부안군수가 실패한 본보기가 아니냐?”며 “포항시장 등 일부 단체장들이 핵 폐기장 유치 선언을 한 것은 시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정의 표본이다"라고 평가했다.
김 총장은 또다시 유치 논란에 휩싸인 중ㆍ저준위 핵 폐기장 문제에 대해 “정부가 시민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희망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다”며 “제한된 정보와 왜곡된 주장을 근거로 한 찬반논란은 엄청난 주민갈등이 예상되며, 이는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비열하고 부도덕한 방법이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2008년 핵 폐기물 포화설은 대국민 협박용"
이어 김 총장은 정부가 발표한 ‘2008년 폐기물 포화설’은 잘못된 계산이며 이는 “정부가 지나치게 핵 위기를 부풀리는 국민 협박용이자 고무줄 행정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또 “원전정책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할 충분한 여유 시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원전 의존도가 높은 후진적인 에너지정책을 바꿔야 한다”며 “OECD 29개 국가 가운데 원전추가건설을 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뿐이다. 이에 원전 추가 건설을 중단하고 에너지 절감과 재생에너지 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이런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핵 폐기물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이 나온다.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체에너지로 정책을 전환해야 핵 안전성 문제나 폐기장 수용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한다.
▲25일 '경주시민 워크숍'에서 발표하는 김혜정 사무총장 ⓒ 추연만
다음은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일문일답.
"고래보호운동,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그린피스를 초청해 고래보호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의미는?
"우리나라는 귀신고래와 같은 멸종위기에 있는 고래들 서식지다. 특히 우리는 수 천km에 이르는 해안선으로 둘러싸여 해양자원 가치가 높은 나라다. 고래는 멸종위기에 있어 1985년 세계가 합의해 포경을 금지했다. 올 5월에 울산에서 국제포경위원회가 개최되나 일본을 중심으로 노르웨이, 아일랜드가 상업포경을 재개할 엄청난 로비를 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상업포경에 혈안이 된 나라다.
그래서 올 국제포경위원회 총회는 포경 재개 시도에 맞선 반대를 조직할 여론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고래보호운동을 해온 그린피스와 함께 한다. 또 고래의 중요성을 알리고 국제회의에 한국 등 참가국이 포경재개 반대표를 촉구하는 의미가 있다.
그리고 울산 장생포의 경우 고래잡이를 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가 있으나 선진국은 고래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있다. 이에 우리도 고래잡이가 아니라 고래관광으로 방향을 전환할 때다. 그래서 고래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도 해야 한다."
-고래가 바다고기를 먹어 어족이 황폐화된다는 주장도 있는데.
"울산광역시 조사통계에 따르면 고래가 늘어나 어족피해를 본 어떤 신고도 없었고 입증할 데이터가 없다. 인근 해역에 바다고기를 싹쓸이하는 남획이 더 큰 이유가 된다. 어쨌든 고래가 늘어나 어족피해를 보고 있다는 근거와 데이터는 세계에도 없다."
"핵폐기장 유치 발언은 독단적 행동의 표본"
-3월에 통과한 중ㆍ저준위 핵 폐기장 특별법으로 인해 동남해권 주민들이 유치찬반 갈등이 있다. 유치발언을 한 후 포항시장은 최근에 도지사 출마선언도 했다. 정치적 이유로 방폐장 유치 논란에 불을 붙였다는 의견도 있는데.
"포항시장이 핵 폐기장 유치발언을 한 것은 포항시민의 뜻을 수렴하지 않는 독단적인 행동의 표본이다. 실패의 본보기가 부안사태를 불러온 김종구 부안군수다. 개인을 부각하려는 정치배경으로 방폐장 문제를 거론한 것은 구태행위이고 지방자치 기본 정신에도 위배된다."
-폐기장 유치가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도 있다.
"정부가 핵폐기장 문제를 중ㆍ저준위, 고준위로 분리하는 것은 지난 20여년간 실패한 정책에 관한 교훈을 배우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 여부인데 정부는 주민반대를 피해가려 고준위와 중ㆍ저준위로 구분한다.
그리고 주민들은 왜곡된 정보로 핵 폐기물 본질을 잘 모를 수밖에 없지 않나? 일부 주민들은 중ㆍ저준위 폐기장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핵 폐기물은 중ㆍ저준위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정부는 위험성과 안전성에 대한 전제가 없이 3천억으로 핵 폐기장을 사겠다는 것이다. 예로 천년고도 문화유산 도시인 경주에 3천억을 내세워 핵 폐기장을 유도하는 것은 경주시민들의 최소한의 자존심과 희망을 돈으로 매수하려는 것이 아니냐?
포스코가 있는 포항을 핵단지화하면 철강산업은 사양화 길로 간다. 다른 나라는 왜 이런 도시에 폐기장을 건설하지 않는지 잘 판단해야 한다. 그래서 일부 단체 유치 운동은 지역시민 전체의 뜻이 아니라 본다. 찬반논란으로 엄청난 주민갈등이 예상된다. 이런 추진은 지역사회를 분열로 몰아가고 돈으로 주민을 회유해 지역 공동체를 파괴하는 가장 비열하고 가장 부도덕한 것이다."
-정부는 2008년이 핵폐기물 저장기능이 포화라 하고 조승수 의원이나 일부 교수들은 잘못된 계산이라 반박하던데. 정부가 지나치게 부풀려 위기를 유포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정부가 방폐장 문제를 매듭지으려 그런 위기를 몰아친 건 사실이다. 포화설은 거짓말이다. 94년 굴업도를 폐기장 후보지로 지정할 때도 ‘2000년까지 포화상태에 이른다. 당장 폐기장을 짓지 않으면 안된다’고 선전했다. 그러나 그 후 산자부는 2018년까지 저장용량을 늘릴 수 있다고 말을 바꿨다. 정부 자료에도 있다. 이제 또다시 2008년을 들먹이는 것은 국민 협박용이요 고무줄 행정의 표본이다."
"원전 추가건설은 후진국 정책...대체 에너지로 극복해야"
-한수원이나 산자부는 중ㆍ저준위가 안전하다고 발표하고 조승수 의원은 300년 이상은 꾸준히 관리해야 된다던데.
"300년 동안 꾸준히 관리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100% 안전하다고 접근하는 정부의 태도가 문제다. 핵 폐기물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런 물질을 100% 안전하다는 것은 정부의 안전 불감증이고 이런 태도가 문제해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된다. 중ㆍ저준위도 반감기가 3만년이나 되는 물질이 있다. 미국의 경우 맹독성이 높은 플루토늄이 누출돼 핵 폐기물 처분장이 폐쇄된 사례도 있다. 결국 중ㆍ저준위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다."
-원전문제에 대한 환경운동연합의 대안은 무엇인가?
"OECD 29개국 가운데 원전 추가 건설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다. 그러나 일본도 최근 중단하는 추세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각국은 핵 발전을 중단하거나 원전을 폐쇄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전을 고수하고 추가로 건설하는 것은 가장 후진적인 에너지 정책이다.
우라늄이나 석유는 몇 년 뒤 고갈된다. 우리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 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이미 상용화된 에너지 절약 기술을 도입하여 산업, 가정, 상업 부문 등에 5조원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경우 원전 17기를 건설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전력을 절약할 수 있다. 불가능한 몽상이 아니다.
원전을 더 건설하지 않아도 에너지 수급에 문제가 없다. 결국 에너지 절감과 재생 가능한 에너지 개발이 원전문제를 풀 핵심이다. 그리고 그것이 핵 폐기물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풍력은 이미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태양광 발전은 비록 비싸지만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는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래서 세계굴지 석유화학 기업인 쉘사나 영국의 BP사는 태양광 발전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이것이 대안이다. 우리는 가동되는 원전을 당장 끄자는 것이 아니다. 정부가 핵발전소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전환한다면 우리 환경단체도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함께 풀어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