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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이 술 건강부담금을 제안해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 | | ⓒ 오마이뉴스 권우성 | |
담배에 이어 술에 '건강증진 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자 네티즌들이 발끈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춘진 열린우리당 의원은 14일 오후 '술에 대한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를 위한 입법 공청회'에서 술 건강부담금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 알콜분 30도 이상의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거나 전 주류에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간질환 사망률이 세계 1위이고 음주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연간 GDP의 3%에 육박한다"며 술 건강부담금을 주장했다.
또한 김 의원은 "술(3.5%)은 담배(2.7%)보다 더 큰 사망·불능의 원인이며 가정 폭력이 발생하는 상황도 남편이 술을 마셨을 때가 25.2%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다"고 술의 폐해를 강조했으며 "이같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술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술 건강부담금으로 인한 재원을 법 시행 첫해 219억∼234억원이라고 추정하며 "알코올상담센터과 알코올의존 사회복귀시설의 확충 및 지원, 절주 교육·홍보, 알코올문제 관련 조사연구 등으로 향후 5년간 1380억원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공청회에서의 토론과정과 여론추이를 살펴 합리적인 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의원입법 발의할 예정"이라며 "지난 담배값 인상·경제불황 등을 감안할 때 가까운 시일에 개정안이 통과되지는 않겠지만 임기 내 법안 통과에 주력할 것"이라고 이후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김 의원의 소신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김 의원의 홈페이지(www.cjkorea.org) 자유게시판에는 네티즌들이 "국회의원이 정치 잘 하면 술 먹을 일 있겠냐"며 반발했고 몇몇 네티즌들은 "쉽게 걷어가는 간접세에 목숨건다"며 열린우리당의 과세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이 게시판에서 최한성씨는 "국민 개개인의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발상은 좋지만 그 기금을 국민의 혈세에서 충당한다는 말은 웃기는 이야기"라며 "경기가 불황일수록 술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술을 조금만 먹어도 되는 세상을 만들라"며 '술 안 권하는 사회'를 요구했다.
또한 장진호씨는 "담배값을 인상하였다고 지금 금연효과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국민건강이 향상되고 있다고 보냐"고 비판하며 "의원님 때문에 혈압 올라 건강이 나빠진 국민이 많을테니 의원님께서 건강증진금을 내실 의향이 없냐"고 비꼬기도 했다. 김진우씨 역시 "커피나 패스트푸드도 건강에 안 좋은데 부담금 부과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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