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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쌀개방 재협상으로 의무수입 물량이 두 배로 늘어나면서 비축 수입쌀 증대로 국내 소비시장으로 수입쌀이 급격히 유통되는 것 아니냐는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3일 경북도에 따르면 작년 연말까지 경북지역 수입쌀 보관현황은 정곡 7만4475톤으로 상주시·예천시 등 도내 16개 시·군 비축 창고 108개동에 나누어 보관돼 있다고 밝혔다.
경북도에는 연간 2만4천여톤의 외국산 쌀이 수입되고 이중 가공용으로 1만5000여톤과 술을 빗는 주정용으로 6000여톤이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지난 94년 쌀협상 4%의 의무수입량이 정부의 쌀개방 재협상으로 올해 6월부터는 7.96%로 2배에 가깝게 쌀을 수입해야하는 현실에서 지역 농민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
3일 전국농민회총연맹 경북도연맹(의장 황인식·이하 전농 경북도연맹)은 수입쌀 도입과 식량자급 대책수립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현재 정부의 쌀협상 결과로 수입쌀 수입량이 두배로 늘어날 경우 우선 보관할 창고가 없다"면서 "수입쌀은 결국 우리 쌀농업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식량수급에 커다란 장애가 되고 가공용·주정용 외에 처분방법이 없는 한 주식용으로 수입쌀이 시장에 나타날 것은 시간문제"라고 우려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또 이날 성명에서 아무런 식량자급 대책도 없이 무작정 농산물 수입에만 의존한다며 정부 정책을 강력히 비난했다.
전농 경북도연맹은 또 "식량 수급이 불안정한 상태에서 무작정 식량 수입에만 올인하는 정책은 식량자급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획기적인 농업회생 정책과 식량자급정책을 제시하지 않는한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농 경북도연맹은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될 예정인 양곡관리법과 농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했다. 양곡관리법과 농지법이 개정되면 농지는 줄어들고 쌀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은 늘어날 추세라는 것이 경북도연맹의 입장이다.
경북도연맹 이윤구 정책부장은 "70% 이상의 농민들이 쌀농사를 짓는데 이는 안정적인 수입 때문이다. 만약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면 어디서 농가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양곡관리법 개정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경북도연맹은 "현정부가 경제와 국민의 생명을 걱정한다면 수입의존 식량정책을 철회하고 식량자급 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위해 수입쌀을 지역창고에 저장되지 않도록 창고 봉쇄투쟁과 쌀협상 국회비준 반대 대규모 집회 등 강도 높은 투쟁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경북도청 농산과 한 관계자는 "현재 창고보관율은 50~60%정도로 물량이 늘어나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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