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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손봉숙 민주당 의원 | | |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에 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카지노사업장의 신규허가절차에 법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손봉숙 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설립을 허가하고 사업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법적, 절차적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정부가 한국관광공사를 내세워 임대영업장을 선정해 온 것은 공고-허가신청-허가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또 "정부가 신규 허가시 고려해야 할 관광진흥법 시행령 28조 3항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법에 따르면 신규허가시 ▲외래관광객의 증가추세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추세 ▲ 기존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 능력 ▲기존카지노사업자의 총 외화 획득실적 등을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외래관광객의 경우 2001년과 2003년엔 각각 -3.28%, -11.1% 으로 하락율을 보였고, 카지노이용객의 경우도 2002년을 제외하고는 증감율이 감소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03년까지 4천여 명이 증가했을 뿐이다.
외국인들의 국내 카지노 이용은 정체된 반면, 내국인의 이용율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 손 의원의 주장이다. 손 의원은 "외국인 카지노의 신규허가는 되려 내국인들의 도박을 부축이고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경제자유도시특별법과 민간복합도시특별법에 따라 내국인 출입도 가능한 카지노와 도박시설 허가가 무분별하게 남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각종 시책에는 외국인의 경우 자본금 5억 달러이상, 내국인의 경우 자본금 5000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도박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병휘 '도박산업 규제와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홍익대 교수)는 "미8군 카지노에는 외국인 보다 내국인이 훨씬 많다"면서 "도박으로 인해 가정과 직장 생활이 파괴되는 사람들이 전 국민의 9.3%가까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영일 집행위원(흥사단 대표)도 "초등학교 앞에서 불법 게임기가 유통될 정도로 사회가 도박에 오염되고 있다"며 '도박 공화국'을 경고했다.
손 의원은 각종 도박산업을 규제하는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 설립을 해결책으로 제안하며 "사행산업관리감독위원회에서는 도박산업의 규모를 정하는 정책시행, 시설 관리감독, 도박 중독자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제반활동 등이 수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카지노사업 밀어붙이기
한편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정부가 앞장 서서 밀어붙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손 의원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 확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지난 9월에 열린 복합관광레저단지 활성화에 관한 공청회의 녹취록을 근거로 "장관 취임시 대통령으로부터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확대를 두 가지 중점 과제로 전달받았다"는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의 말을 인용했다.
손 의원은 또한 정부가 최소한의 여론수렴과정도 없이 카지노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손 의원은 "문화관광부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허가 과정에서 단 1차례의 공청회도 거치지 않았다"며 "'KBS 열린토론'과 인터넷 '다음'이 공동 토론하며 인터넷 설문을 실시한 결과 국민 여론의 70%가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허가를 반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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