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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130만 명에 달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년째 증원되고 있지 않아 이들의 근무 여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난 1987년 처음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9명을 채용한 이래 91년 1676명, 92년 481명, 94년 519명, 99년 1200명, 2000년 600명, 2001년 700명, 2002년 1700명씩 충원, 2004년 현재 7200명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2003년과 올해는 한 명도 증원하지 않은 채 결원 시에만 충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업무 과중에 시달리고 있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근무 환경이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34명이 기초생활수급대상자 15만341명을 담당해 한 명 꼴로 평균 180명을 '전담'하는 셈이다. 또 부산의 경우, 사회복지공무원 1인당 188명, 대구 206명, 광주 219명, 대전 196명, 울산 189명을 담당해야 한다.
이와 같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부족으로 인해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들의 점증하는 서비스 욕구를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물론 차상위 계층에 대한 파악조차 힘들어 복지사각지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강서구청 한 사회복지사는 "지금도 인력 부족으로 저소득층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기가 힘든데 지방분권화가 되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며 "정부는 지방으로 업무 이전만 할 것이 아니라 연차적인 계획을 발표한 후 어느 정도 전담 공무원이 확충된 다음에야 지방분권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분권화 추진 이전에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가이드 라인 제시가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김진학 부회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동안 7500명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확충해 줄 것을 약속했지만, 정작 참여복지 5개년 계획서에는 증원에 대한 수치를 빼고 단순히 '증원'만 발표되고 있다"며 "초기의 약속과는 다른 태도로 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사회복지사무소추진단 임호근씨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부족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식하고 있고 늘려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동의한다"면서 "그러나 내년 지방 이양으로 인해 얼마 만큼 증원이 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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