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역광장에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반대하는 사학재단 관계자 1만여명이 모인 가운데 결의대회가 열렸다. ⓒ 권우성
▲단상에 앉아 연설을 듣고 있는 사학 관계자 및 우익 인사들. ⓒ 권우성
▲사학재단의 이름이 적힌 단체 모자를 쓴 참가자들이 연설을 듣고 있다. ⓒ 권우성
| | "사학법 개악 반대 구걸하러 온 것 아니다"..."마이크를 꺼라" | | | [이모저모] 행사 마친 뒤 우왕좌왕, 교사들은 대부분 인터뷰 꺼려 | | | |
 | | | ▲ 갑자기 연단에 올라온 서석구 변호사가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 |
7일 열린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 대회'가 끝나갈 무렵인 오후 4시20분께 사회자는 참가자들의 귀가길을 안내하는 공지를 했다. 이때 연단에 있던 한 사람이 마이크를 빼앗았고, 자신을 "(과거) 운동권 출신으로 대구지역에서 올라온 서석구 변호사"라고 소개했다.
서 변호사는 "사학법 개악을 반대하는 것을 구걸하려 온 것이 아니다"라며 "사학법 개정을 저지하고 애국투쟁을 하기 위해 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노 대통령은 수도권 이전을 공약으로 충청권의 표를 얻었으나 (헌재의 결정으로) 물러나야 하고 당선은 무효"라며 "민주주의는 공짜가 아니고 피와 땀이 아니면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열린우리당의) 4대 입법안을 저지하지 못하면 사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멸망하게 할 것"이라고 외치면서 계속 말을 이어갔다.
그러자 연단 위와 아래에 있던 다른 참석자들 일부가 대회 진행자들을 향해 "마이크 끄고 빨리 (그를 연단 아래로) 내려라", "어떻게 (그를) 멈출 수 없냐", "정말 짜증나게 한다" 등의 말로 불만을 표현했다.
이날 대회에 참석했던 일선 학교의 교사들은 <오마이뉴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대부분이 거부했으며,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대답하더라도 자신들의 이름을 밝히지는 않았다.
학교법인 서울학원내 일신여중의 모교사(45)는 '이날 집회 참가 강요가 있었냐'는 질문에 "전체회의를 통해 자유롭게 참가했다"고만 말했다. 이어 그는 사립학교법개정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사립학교법개정의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다만 현 정부의 개혁정책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며 "우리나라 사학이 지금까지 공을 세운 것은 분명한데 일부사학들의 비리를 모든 사학을 비리로 매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북지역에서 80∼90명이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올라왔다는 동양대학교 직원들 중 한 명인 오병현(사무국 소속)씨는 "학생과 교수가 추천한 이사가 경영권에 참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사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국·공립 학교에 비해 큰 현실에서 설립지의 인사권과 고유 권한을 직접 관여하는 것은 사학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이날 대회를 주최한 측에서는 대회참가자 규모를 집계한 결과 '3만명'이 참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측의 참가자 추산 인원은 1만여명으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 유창재 기자 | | | | |
[5신 : 7일 오후 5시50분]
"건전사학 싸잡아 죽이는 사학법 개악"
국회 입법 추진시 헌법소원 추진 결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 극소수의 비리를 빙자해 대다수 건전한 사학까지 싸잡아 죽이는 사학법 개악시도를 통탄하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을 천명한다."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교육자대회'는 위와 같은 결의문을 채택한 뒤 2시간여만에 끝났다.
서울역 집회의 연사로 나선 인사들은 사학법 개정에 대해 '좌파 정책' '학교 사회주의 정책' '공산당 정치' 등으로 규정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을 강력 성토했다. 이 과정에서 막말이 쏟아지는 등 흡사 정치 집회장을 연상케했다. 이들은 특히 사학법이 개정된다면 '학교 폐지'로 맞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뒤, 결의문을 통해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 불복종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천명하기도 했다.
김윤수 대한사립중고등학교장회 회장은 사립학교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에서 대표로 결의문을 낭독했고, 이날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사학 관계자 1만여명(경찰 추산)은 자리에서 모두 일어났다.
이날 선포된 결의문에는 ▲일부 사학의 비리를 침소봉대해 전체 사학 경영자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이를 명분으로 삼아 학교법인의 경영권을 침탈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부 ▲신뢰이익 및 약속법익(約束法益)을 배신적으로 위반한 국가에 대해 정신적 피해와 재산적 피해 보상을 강력히 요구 ▲법률안의 국회 통과시 즉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 등 법률불복종저항운동을 강력히 전개 ▲교육선진국의 사립학교 단체들과 제휴해 국제인권기관에 호소하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한 사학의 기본권 확보 운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이들은 "끝내 우리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는 자진해 학교를 폐쇄하기로 한 2004년 10월 19일자 비상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고 이에 따른 일체의 후속조치 이행을 한국사학법인연합회에 위임할 것을 엄숙히 결의한다"며 "열린우리당에 대해 사학법·교육법 개악안을 즉시 철회함과 동시에 사학의 자주성을 지킬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폐지, 사회육성법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결의했다.
▲김상철 변호사가 '우리는 왜 교육관련법 개악을 반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연설을 하고 있다. ⓒ 권우성
이에 앞서 김상철(미래한국신문사 회장) 변호사는 '우리는 왜 교육관련법 개악을 반대하는가'라는 주제로 짧게 강연했다.
김 변호사는 "사학비리는 현재 있는 법률만으로 척결할 수 있고 일부에게만 국한된 것"이라며 "사학비리가 있다면 지금 법을 제대로 집행하면 되고, 교육부 관리들의 비리를 막으면 되지 사학 경영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그는 "노무현 대통령이 국보법을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갖다놓아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을 공산당 정치로 만들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며 "마찬가지로 사립학교 및 초·중·고등교법을 고치려는 이유는 사학비리를 핑계로 사학 경영권을 갖고 있는 총장의 운명을 가져가 허수아비로 만들고 학교사회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일종의 학교 인민위원회가 (사학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게 해서 대한민국을 좌경세력 국가로 만들려는 음모"라며 "우리 국민들이 깨어있는 이상 대한민국의 헌법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자들의 음모는 분쇄되고 무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류기남 자유시민연대공동의장은 참석자들에게 "대한민국 만세! 교육수호 만세! 사학자주 만세!"라는 말을 만세삼창의 구호로 제안했으며, 이들은 오후 4시30분께 대회를 마무리했다.
[4신 : 7일 오후 4시15분]
"일부 사학 비리를 빌미로 건전 사학까지 매도"
연단 오른 윤종건 교총 회장, 사학법 개정안 비판
▲고진광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학사모) 대표. ⓒ 권우성
조용기 회장에 이어 연단에 오른 윤종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장은 궐기사를 통해 "한국 교총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 방향이 균형감각을 상실한 채 사학의 자주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아래에서만 가능하고 자유민주주의는 사학운영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인정한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한다"며 "사학의 특수성과 자주성을 무시하려는 시도는 자유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다"라고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윤 회장은 또 "일부의 비리나 부정을 빌미로 건전한 사학까지 매도하고 공공성을 내세워 사학경영권을 제한하며 자주성을 침해하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며 "정부는 사학의 육성이 우리나라 교육발전의 초석임을 깊이 인식하고 사학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확충하고 사학운영의 자율성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져줄 것과 초중등 교육법 및 고등교육법도 졸속개정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고진광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학부모 입장에서 사학의 문제에 대해 일부 문제만을 가지고 (열린우리당이) 개혁을 한다고 한다"며 "개혁 만능주의에 빠져있고, 서두를 필요가 없다. 그들이 오히려 다양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에서 보수와 꼴통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 자리에서 누구를 비난하거나 죽이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사학의 숭고한 정신과 건국의 정신은 민주와 이념과 바꿀 수 없다"면서 "이 나라 사회 전통은 구국의 역사이고 항일투쟁과 그 맥을 같이 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김현욱 전 국회의원이 연설하고 있다. ⓒ 권우성
고진광 대표의 발언 중 사학법 개정과 관련 없는 내용이 이어지자 연단 밑에 있던 대회의 한 관계자는 사회자에게 연설 종료를 재촉하는 쪽지를 건네 주면서 "자기들 원한만 말하려고 올려보냈냐"고 불만을 표하기도 했다.
이어 김현욱(4선 의원. 전 국회 교육위원장) 천주교 평신도 대표는 격려사를 통해 "사학은 국가 양성의 기관차이자 국력의 원천이었지만 정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수많은 규제를 받아 때로는 억울하고 눈물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면서 "사학은 민족과 종교의 신성한 국가교육기관으로 숭고한 건학이념과 정신을 지켜주는 것이 국가의 의무이자 책무이다"라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위험한 발상이다. 열린우리당이 추진하는 것은 헌법 제23조에 나타난 사유재산제도 보장의 침해를 가져올 내용이 너무 많다"면서 "헌법 정신에 따라 자유민주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3신 : 7일 오후 3시30분]
"학교는 정치 난장판, 학생들은 홍위병, 자라나는 세대 좌경 의식화"
▲조용기 한국사합법인연합회 회장. ⓒ 권우성
"열린우리당은 사립학교법과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등 교육관련 3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내놓고 기어이 통과시키겠다고 벼르고 있다. 결국 고도로 의식화되고 조직화된 집단이 완전히 사립학교를 장악하고 어른행세를 할 게 불보듯 뻔하다.
이렇게되면 사립학교로서의 건학 이념도 교육목표도 없어지고, 심지어 종교계 학교에서마저도 성경도 못 가르치고 예배도 못 드리게 될 것이다. 학교는 여러 조직간의 세력다툼과 파당으로 정치판 난장판이 될 것이고 학생들은 그들 앞에서 꼼짝없는 홍위병 노릇을 할 것이다."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 회장이 서울역에서 열린 사학법 개정 반대 집회 개회사를 통해 강조한 말이다.
조 회장은 또 "누구라도 사학에 트집을 잡고 분규를 일으키기만 하면 즉각 설립자나 이사를 해임하고 곧바로 관선이사를 파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 "열린우리당이 내놓은 법을 가지고 국립대학교 총장들이 대학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 서울대학교 총장께서는 열린우리당과 교육당국과 국민들 앞에 그 소신을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또 조 회장은 "학교 내에서 교사회, 교수회, 학부모회, 학생회 등이 법정기구화되면 이 기구들간의 주도권 다툼으로 학교 현장은 아수라장이 될 게 뻔하다"며 "더 늦기전에 국민여러분, 학부모 여러분이 나서주어야 하고 그래야 교육도 살리고 나라도 구할 수 있다. 사립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이 무너지고 자라나는 세대가 좌경 의식화되면 나라의 미래는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회장은 "우리는 특정 정당과 친하지 않고 교육을 살리겠다는 편이 우리의 편이다"라며 "교육을 말살하자는 편들은 우리의 적으로 간주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조 회장은 또 "(서울역 집회에) 2만명이 조금 넘은 사람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교육자이기에 질서를 지켜주시고 우리 의지를 분명히 말씀해달라"고 말했다.
대회사에 앞서 조 회장은 참석한 교총 회장 등 내빈들을 소개하면서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이 참석했다는 것을 각별히 강조하기도 했다.
▲ ⓒ 권우성
▲ ⓒ 권우성
[2신 : 7일 오후 2시20분]
"열우당은 전교조 하수인인가"
서울역 광장에 깃발-플래카드 나부껴... 1만여명 참가
▲ ⓒ 권우성
'사학법·교육법 개악 저지를 위한 전국 교육자 대회'는 오후 2시20분경 시작됐다.
이날 오후 1시30분 이전부터 서울역 광장으로 몰려들기 시작한 참석자들은 주최측 추산 1만여명(경찰 추산 8000명)을 넘어섰다. 이날 집회 시작에 앞서 우익집회 단골 사회자인 송만기씨 등 마이크를 잡은 일부 인사들은 참석자들을 향해 "도로를 점거하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라" "농담이지만 (경찰들을) 패죽일 수도 없고..."라고 말하면서 택시 승강장으로 이용되는 도로 1개를 점거할 것을 종용했다.
이들은 또 경찰들을 향해 "대한민국 경찰이 이정도 밖에 안되는가" "도로를 막아달라" "이게 노사모 집회면 이렇게 안해줄 것이다"라고 말했고, 참석자들은 "밀자" "밀자"라고 말하면서 이에 호응하고 있다.
행사 참석자들은 전국 각지에서 스쿨버스를 동원해 올라오고 있다. 이들의 손에는 네모난 손 피켓이 들려있다. 이들은 "해체하라 전교조" "사학법 개악 결사 저지" "교육법 개악 결사 저지" 등이 적힌 손 피켓을 머리 위에 쳐들고 있다.
또다른 피켓에는 "이나라 미래교육 사학이 책임진다" "독선적인 사학개혁 나라 교육 멍든다" 등의 글귀가 적혀 있고, "사학 탈취 음모 분쇄" "사학법 교육법 개악저지"라고 적힌 파란색 머리띠 "사립학교법 개악 반대" "열린우리당은 즉시 철회하라" 등이 적힌 하얀색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행사가 열리는 서울역 광장에는 "열우당 근조"라고 적힌 큰 깃발이 휘날리고 있으며, "열우당은 전교조의 하수인인가" "전교조의 거짓활동 박살내는 교육 희망" "저지하자 사학법 개학 쟁취하자 교육자주" 등의 구호가 적힌 대형 플래카드 40여개가 바람에 날리고 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4대 악법 철폐 1천만인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대형 연단에는 조용기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윤종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장, 김하주 한국사립중고등법인 협회 회장, 이상진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 회장 등이 자리하고 있다.
[1신 : 7일 오전 11시]
서울역 광장서 '사학법 개정 반대' 대규모 집회 개최
전국 사립 초·중·고 1605개교 가운데 1531개교의 이사회가 열린우리당이 추진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개정이 현실화될 경우 자진폐쇄하겠다고 결의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국사학법인연합회가 7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사학관련법 개악저지 집회’를 갖는다.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재단 이사회에 학교운영위원을 3분의 1 이상 개방형 이사로 참여시키는 것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한국사학법인연합회는 이날 집회에서 38개 국·공·사립학교 관련 단체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등 학부모단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단체로‘사학법·교육법 개악저지 공동연합’을 결성할 예정이며, 정치권에 보내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사학법인연합회 및 국·공·사립학교 교장과 대학총학장, 이사장 등 1만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사학 관련 단체들의 학교폐쇄 등의 언급과 관련해 교육인적자원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 본래 임무인 교육을 포기하고 학교를 폐쇄하기로 결의한 것은 교육자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학교폐쇄는 학생의 학습권을 근원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고 학생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므로 어떤 명분으로든 학교폐쇄 문제가 거론되어서는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집회에 앞서 사학연합체들이 각급 학교에 공문을 보내 교직원들의 참가를 독려하자 일부 교직원들이 '강제동원'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특히 전국 140여개 전문대학이 가입돼 있는 사단법인 한국전문대학법인협의회(회장 홍우준)는 구체적인 동원인원까지 적시해 "학교당 교직원 100명씩을 동원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 학교에 발송했다. 또 한국사학법인연합(회장 조용기)도 전국의 1만1000여개 사립 초중고 및 대학에 협조공문을 보내 교직원들의 집회 참가를 독려했다.
전국 교수노조는 서울역에서 '사학관련법 개악저지 집회’가 열리는 7일 오후 2시부터 대학로에서 '민주적 사립학교 법 개정 거북이 마라톤대회'를 열고 종묘공원까지 행진할 예정이다.